전국 법원마다 뇌물죄 양형 '천차만별'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해 '검은 돈'을 받아 챙긴 뇌물 사건에 대한 전국 법원의 양형이 법원, 재판부마다 천차만별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탁희성 박사 연구팀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전국 법원의 뇌물 선고 결과를 분석한 '뇌물죄의 양형시스템 구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뇌물액 범주가 같은데도 법원에 따라 평균 실형 형기가 최저 2개월에서부터 최고 38개월까지 차이가 나고 평균 집행유예 기간도 큰 차이를 보였다고 연구팀은 전했습니다.

연구팀은 "법관의 양형행위가 직관적·경험적·전통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