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추위, 국민소송제 도입 결정 연기

국가기관의 위법한 예산 집행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국민소송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결론 도출이 9월로 미뤄졌습니다.

대통령 산하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10일 장관급 본위원회를 열고 국민소송제 도입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아 오는 9월에 입장을 정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개추위는 9월 11일쯤 차관급 실무위원회를 열어 민, 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같은 달 18일 장관급 본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10일 회의에서도 국민소송제 도입에 대해 신중하자는 의견이 주류를 이룬 것으로 알려져 올해 안에 도입 여부가 결정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