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가 동북아 정세를 뒤흔들어 놓고 있다.
외교부는 10일 주한 일본 대사를 긴급 초치했다.
그러고는 일본이 주도한 유엔안보리 대북 결의안의 문제점을 따졌다.
핵심은 북한에 대한 군사 제재까지 규정한 유엔헌장 7장이었다.
외교 관례상 주재국에서 대사를 초치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그만큼 정부가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 국면에 임하는 일본 측 입장에 대해 불쾌감을 가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정부의 주한 일본대사 초치에 대해 "일본이 이번 미사일 발사 국면을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다"며 "한반도 긴장을 의도적으로 조성하는 데 대해 분명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 대사를 불러 항의의 뜻을 표시한 데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전문가는 "한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대신 일본에 항의한 것은 전통적인 한·미·일 남방 3각 동맹이 허물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무엇보다 일본이 추진 중인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의 파장 때문이다.
일본이 낸 대북 결의안은 유엔 헌장 7장에 기초하고 있다.
7장의 핵심조항은 유엔 회원국의 무력 사용과 봉쇄를 포함하고 있다.
일본의 결의안대로 되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중대 국면을 맞을 수 있다.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의 길이 열리고 이럴 경우 우리 국민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태풍 에위니아 완전 소멸…사망·실종 8명
제3호 태풍 에위니아가 11일 오후 10시를 기해 완전 소멸됐다.
에위니아는 이날 오전 10시50분쯤 전남 진도에 상륙한 뒤 서해·중부내륙을 관통하면서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비를 뿌렸으나 오후 들어 세력이 빠르게 약해졌다.
이에따라 기상청은 오후 10시 30분 동해 먼바다의 풍랑주의보를 제외하고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대전·충청,전북 등지에 내려진 태풍주의보와 대구·경북,강원 영동에 내려진 태풍경보,서해 남부 전해상,남해 서부 전해상,제주 전해상에 내려진 풍랑주의보를 모두 해제했다.
기상청은 "에위니아가 10일 오후 10시를 기해 서울 동북쪽 80㎞ 지점 강원도 홍천지역에서 온대성 저기압으로 바뀌었다"고 밝히고 "제4호 태풍 빌리스가 미국령 괌 서쪽 약 1000㎞ 부근 해상에서 서서히 북상하고 있으나 아직은 미약하다"고 설명했다.
에위니아는 그러나 내륙을 지나면서 강한 비바람을 일으키며 전국 곳곳에 피해를 남겼다.
이번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 한라산 산간지역에 최고 581.5㎜의 비가 내린 것을 비롯해 남해 262.5,거제 251.0,산청 229.5,고흥 204.5,진주 203.0㎜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집중호우로 사망 6명,실종 2명 등 7명의 인명피해와 41가구 8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주택 90곳과 농경지 1만 4790㏊가 침수됐다.
또 도로 11곳 980m,제방 32곳 2230m가 유실됐다. 중앙선과 경전선에서는 노반유실로 열차운행이 중단됐으며 중부고속도로 일부 구간도 토사가 흘러내려 일시 통제됐다.
한·미 FTA 2차 협상, 경찰 시민단체 회견 강제 해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 첫날인 10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정문 앞에서 열린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기자회견은 경찰에 의해 원천 봉쇄됐다.
협상장 주변에는 29개 중대 3000여명의 병력이 배치돼 물샐 틈 없는 경비를 펼쳤다.
경찰은 기자회견을 빙자한 사실상 불법집회라며 기자회견을 하려는 시민단체 사람들을 전·의경을 투입해 해산했다.
시민단체들은 “경찰이 집회를 불허하는 것도 모자라 의견표현의 수단인 기자회견마저 막고 있다”며 분노했다.
100여명의 시민단체 회원들은 경찰에 두세 차례 밀려 회견문만 낭독하고 끝내야 했다.
참여연대 이태호 합동사무처장은 “집회 신고 의무가 없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에까지 경찰력을 투입해 밀어붙이는 모습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FTA 협상 방식이 느껴진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경찰에 대응 조치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체협회장 승인 거부 파문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이하 생체협) 회장 선출을 둘러싸고 정부와 체육단체,정부와 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10일 생체협 이강두 회장(69·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취임 승인을 거부하고 재선출을 요구했다.
정부 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 유관 단체장의 취임 승인이 거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장관은 이날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생체협은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에 조직망을 갖고 있는 단체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가 회장을 맡아야 한다”며 “당적을 보유한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기관의 회장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생체협은 “이 회장은 지난 1997년부터 전국게이트볼연합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생활체육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의원들의 총의로 선출됐다”며 “문화부의 승인 거부는 회원 모두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홧김 이혼 크게 줄었다
지난해부터 일부 법원에서 운용중인 숙려기간제가 이혼을 막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이동흡 수원지법원장은 10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협의이혼 상담·숙려기간 시행경험 및 성과’ 글을 올리고 숙려기간을 거칠 경우 이혼취하율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숙려기간제도는 지난해 3월 서울가정법원이 처음 도입했다. 당시에는 협의이혼 전 1주일의 시간이 주어졌으나 올 3월부터 3주일로 연장됐다.
숙려기간을 제공하지 않던 상담신청 사건도 3월부터 1주일간 숙려기간을 거치게 했다.
2004년 10.0%에 불과했던 서울가정법원 이혼취하율이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3월 15.4%로 급증했다.
3주일로 기간이 연장된 올 3월에는 18.88%로 늘었고 5월에는 20.35%까지 높아졌다.
지난 5월 숙려기간제도를 도입한 수원지법의 경우 이혼취하율이 2.65%(4월)에서 20.43%(5월)로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3주간 숙려기간을 거치게 되는 비상담 사건의 경우 이혼취하율이 33.85%(6월)까지 높아졌다.
[중앙일보] '한국 부유층, 미국 부동산 대거 매입'
미국 도시의 주택판매가 둔화하고 있음에도 불구, 부유층 한국인들은 지금이 미국 주택구매의 적기라고 여기며 대거 미국 주택 매입에 나서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주택가격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하지만 앞으로 미국 달러 가치가 반등하면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더라도 환차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 매입에 나서고 있다는 것.
뉴욕의 부동산 회사 코코란 그룹의 닐 스로카 수석 부사장은 "한국에서 천문?, 이들은 40만∼160만 달러에 달하는 아파트 가격을 현찰로 지급하고 있다.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ㆍ4 분기 미국에 대한 한국인들의 직접 투자는 5억7천만 달러에 달해 이미 지난해 1년 동안의 투자액 12억 7천만 달러의 거의 절반에 달하고 있다.
[한겨레] 11일 한나라 대표 선거
한나라당의 새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11일 오후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열린다.
새 대표는 대의원 9143명의 현장투표(1인 2표)와 일반 국민 2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각각 7 대 3의 비율로 합산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맡는다.
5위까지의 후보들은 선출직 최고위원이 되지만, 여성 몫으로 최고위원 자리를 자동 배정받은 전여옥 후보가 5위 안에 들지 못하면 5등을 한 남성 후보가 탈락한다.
양강으로 꼽히는 이재오, 강재섭 후보는 10일 각각 1위를 주장하며 막판 표몰이에 힘을 쏟았다.
이 후보 쪽은 대의원과 국민 여론조사에서 모두 앞선다는 자체 판단 아래 승세 굳히기에 들어갔지만 ‘박근혜-이명박’ 대리전을 전면에 내세운 강 후보의 막판 추격이 거세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한국일보] 김근태, 정동영에 사과 전화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최근 정동영 전 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장은 지난 7일 일부 방송사 기자들과 오찬 모임을 가진 자리에서 비보도를 전제로 ‘노무현 대통령이 정 전 의장에게 서울 성북 을 보궐선거 출마를 권유했다’고 언급했는데, 이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자 사과 전화를 한 것이다.
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10일 “김 의장이 정 전 의장과 관련된 사실이 보도된 뒤 상당히 난감해 했다”며 “보도된 다음날인 8일 정 전 의장에게 전화해 ‘본의 아니게 보도가 돼 미안하다.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소개했다.
김 의장의 전화를 받은 정 전 의장은 “괜찮다. 이해한다”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금연 후 체중 평균 9.5kg 늘어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으면 체중이 9.5㎏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헬스데이 뉴스 인터넷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시간대학과 버클리 캘리포니아대학 연구팀의 연구분석 결과를 보도했다.
이전 연구에서는 금연 후 체중이 2.35~6.8㎏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됐었다.
두 대학 연구팀은 1998년부터 실시된 미국인 5,887명의 ‘폐 보건 연구’ 자료들을 다시 분석했다.
당시 이 연구는 담배를 끊은 사람들의 체중이 평균 약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연구팀은 새 통계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금연자들의 평균 체중 증가가 실제로는 약 9.5㎏인 것으로 결론지었다.
[국민일보] 재난대비용 위성중계차량 도지사 이·취임중계 사용
행정자치부와 소방방재청이 대형 재난사고를 대비해 도입한 위성중계차량이 당초 도입목적과는 달리 대부분 도지사 이·취임식 중계 등 행사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감사원이 행자부와 소방방재청,광역 시·도 등에 대해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소방방재청과 경기도 등 광역자체단체가 운영 중인 이동형 위성중계차량(SNG차량) 5대가 재난현장에서 사용된 경우는 6.5%(20건)에 불과한 반면, 도지사 이·취임식 등 행사지원에 46.6%(144건) 사용됐다.
행자부는 SNG차량 4대를 운영중이지만 지난해 4월부터 7개월간 운영실적은 단 30건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10%인 3건은 사이클 경기장 통신지원 등 당초 사업목적과 다르게 운영됐다.
[동아일보] 吳시장 “용산기지 전부 공원화”
정부의 용산 미군기지 공원화 계획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90만 평에 이르는 용산 미군기지 전부를 공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가 용산 미군기지 이전으로 반환되는 대지 일부를 공원이 아닌 용도로 검토하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용산 민족역사공원 건립추진단은 90만 평 가운데 81만 평은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9만 평에는 미군과 미 대사관 관련 시설을 짓거나 개발 또는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원래 도시개발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는데 정부가 ‘용산민족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용산공원 주변 도시개발에 관한 권한은 중앙정부가 아닌 서울시가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지자체 재산세 경감 어렵게 할 것”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0일 지방자치단체들이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경감해주고 있는 것과 관련,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논의할 때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장은 “지역주민들이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이 되라고 도입된 제도를 정치적으로 생색내기용으로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산세 탄력세율이란 지방세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이 조례를 통해 주택 재산세를 상하 최대 50%까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인데, 구청별로 탄력세율을 다르게 적용해 강남권 고가 아파트가 비(非)강남권의 싼 아파트보다 재산세를 적게 내는 ‘세금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덧말
노동쟁의가 폭력사태로 얼룩지고 있는 경기 용인시 레이크사이드 골프장에 ‘겨자 폭탄’까지 등장했네요.
해고자 복직 등을 놓고 노사 갈등을 빚어 온 이 골프장에서 지난 7일 오후부터 8일 새벽까지 노조원 20여명과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900여명이 농성을 벌이다, 골프장 및 사설경비업체 용역직원 300여명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골프장 쪽 직원들이 노동자들을 향해 플라스틱 물병과 비닐봉투 등을 던졌는데, 이 안에는 고추냉이와 겨자 등을 물에 개어 넣은 액체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겨자 폭탄’은 얼굴이나 눈에 맞으면 최루탄을 맞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용인경찰서는 충돌 현장에서 거둬들인 겨자폭탄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검사를 맡겼다고 10일 밝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