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첫 남북대화가 될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은 어느 때보다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정부가 북한 미사일 발사와 6자회담 복귀 문제를 핵심의제로 삼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혀 우선 북측의 참가 여부부터 불분명하다.
북측으로서는 미사일이나 6자회담 문제가 미국과 협상할 사안이라고 보는 만큼 장관급 회담 의제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북측이 미사일 발사 이후 민족간 공조를 강조하고 있고, 대표단 명단 교환에도 선뜻 응한 만큼 회담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회담이 우여곡절 끝에 시작되더라도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
일단 의제선정부터 양측은 현저한 의견차이를 보일 공산이 크다.
우리측은 북한 미사일 발사와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대해 어떻게든 매듭을 짓겠다는 입장인 반면 북측은 미사일 문제를 ‘정상적인 군사훈련’으로 규정한 만큼 미사일이나 핵문제보다는 쌀 50만t 지원이나 아리랑축전 참관 허용 및 국가보안법 폐지 등 정치적 장벽 철폐 문제에 집착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사일 문제에 대한 정부 당국의 완강한 태도도 회담 전망을 더욱 어렵게 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포동 2호 미사일도 중차대한 위협이지만 스커드급 미사일 발사도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고, 쌀 50만t 지원 약속도 미사일 문제 해법이 마련될 때까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회담이 공동보도문조차 내지 못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끝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번 회담 개최에 대한 미국이나 일본의 시선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측에 (장관급 회담을 열기로 했다는)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면서 “미국이 여기에 어떤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부시 “외교 外 다른 옵션있다”…제재 가능성 시사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6일 CNN과 회견에서 북한 미사일 및 핵 위기 종식을 위해 외교적 해법 외의 다른 옵션(선택 방안)들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사전 녹화된 회견에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길 원하고 그것이 나의 첫번째 옵션”이라며 “그러나 나는 다른 옵션들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어 “북한 지도자가 미국과 테이블에 단 둘이 앉게 되기를 원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과거 그런 방법을 시도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고,북한에 대해 포괄적 인센티브가 제공됐지만 북한은 그것을 받기만 하고 약속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혀 북한의 양자회담 제의를 거부했다.
부시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 미사일 사태 등과 관련해 일단 외교적 해법 모색에 주력하되 북한이 대포동2호 미사일 추가 발사에 나서는 등 상황이 악화될 경우 평화적이 아닌 방안도 적극 모색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중국 방문에 이어 한국 일본 러시아 순으로 13일까지 한반도 주변 4개국을 잇따라 순방할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외부 지원 차단책과 북한의 관련 기술,물질 확산 차단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이 전했다.
힐 차관보는 7일 베이징에서 서울로 출발하기 직전 "북한이 미사일 발사 전 중국에 알렸다는 사실을 중국측으로부터 들었다"면서 "불행히도 북한은 중국의 충고를 듣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미 FTA협상 10일 서울서 재개… 반대시위 비상
10일부터 개최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 협상을 앞두고 정부측과 반(反)FTA 진영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불법 시위 자제를 촉구했지만 FTA 반대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대규모 도심집회 강행 의사를 거듭 밝혔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등 6개 관계부처 장관과 함께 ‘제2차 한·미 FTA 협상 반대시위 관련 정부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부총리는 “한·미 FTA 협상을 저지하기 위해 일부 단체가 준비하고 있는 시위가 폭력 등 불법 행위로 번질 경우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평화·합법적으로 의사표시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 부총리는 “정부는 한·미 FTA와 관련한 어떤 의견도 겸허히 수렴하겠으며 시한에 쫓겨 협상을 서두르거나 협상 내용을 소홀히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상은 10∼14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진행되며 미국 대표단 입출국 날짜,시간 등 세부 일정은 만약의 사태를 우려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정동영，재보선 출마 盧대통령 권유 고사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은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성북을 재보선 출마를 권유받았으나 이를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의장과 가까운 한 의원은 7일 "의장직을 사퇴한 직후인 지난 3일 정 전 의장이 인사차 청와대로 찾아가 노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노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서울 성북을 출마를 권유받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 전 의장은 이에 대해 의장직을 물러난 지 얼마 안 돼 선거에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완곡하게 고사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면담 이후 노 대통령은 당 지도부에 정 전 의장을 설득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당 지도부는 정 전 의장을 후보로 공천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근태 의장도 정 전 의장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출마를 권유했으나 정 전 의장이 일관되게 고사의 뜻을 밝혀 불발됐다.
노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출마를 적극 권유한 것은 타 후보보다 정 전 의장의 당선 가능성이 높고 당 의장직 사퇴로 당내 활동기반을 상실한 그에게 원내진출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의장도 자신이 원외라는 점을 의식해 5·31지방선거 이전까지 재·보선 출마를 심각하게 고려했으나 지방선거에서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자 출마의 뜻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고교장들 “모집제한 조치 철회를”
전국 29개 외고로 구성된 외고교장장학협의회는 7일 2008학년도부터 외고 모집단위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하거나 2010년까지 유예해줄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새 대입제도가 2008학년도부터 시행키로 돼 있어 연기 또는 철회는 불가능하다"고 밝혀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협의회는 이날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긴급 회동해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외고협의회는 교육부가 부득이 이 방침을 강행한다면 문제점을 충분히 시정·보완한 뒤 2010년부터 시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달 19일 교육부의 외고 지원?는 외고를 '실패한 정책' '입시기관화' '사교육비를 가중시키는 교육기관' 등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선발권을 일관성 있게 보장하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