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미 FTA 2차 협상에서 학교급식 예외 근거 조항과 중소기업 보호 조항, 현행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상의 우리의 예외 조항 인정 등 포괄적 예외 조항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대한 한미 FTA 업무보고자료를 통해 2차 협상에서 우리 측이 제시할 정부 조달 양허안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달 양허안이 최초 양허안에 비해 추가 양허 기관과 서비스가 없고 포괄적 중소기업·약자 보호조항 등을 신설해 전체적으로는 보수적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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