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6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 미사일 발사가 “심각한 도발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가기로 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50분부터 10분 동안 이뤄진 통화에서 “송민순 안보정책실장의 미국 방문과 이달 예정된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방한, 9월 한미정상회담 등 양국간의 주요 협의 계기를 적극 활용하고 나아가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도 긴밀히 협의하는 등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 노력을 경주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양국 관계자들간 긴밀한 협의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9월에 아주 좋은 한미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부시 미 대통령이 6일 저녁 전화통화를 갖고 현재 한반도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은 각국의 공동 목표"라며 "미국은 여전히 외교적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어 "중국이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평가한다"며 "중국과 대화채널을 유지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후 주석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로 야기된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지금은 무엇보다 냉정과 자제가 긴요하기 때문에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일체의 행동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포동 또 쏘려면 최소 3週 걸려
북한의 미사일 추가발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군 당국은 노동 및 스커드 미사일 추가 발사 가능성은 높지만 대포동 2호 미사일의 2차 발사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자”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 대포동 2호 미사일 추가 발사 여부다.
대포동 2호를 다시 발사할 경우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분위기를 더욱 가중시켜 사태가 수습하기 힘든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NBC TV는 미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는 최종 조립단계에 있어 발사대에 장착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합동참모본부는 “현재로선 아무 것도 관측된 것이 없는 만큼 잘못된 정보로 보인다”고 보도를 부인했다.
대포동 2호 42초 추락 아닌 7분 비행
국가정보원과 군 당국은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이 발사된 뒤 연소실 계통의 기술적 결함으로 시험에 실패한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렸다.
정보당국은 실패 이유로 세 가지 정도를 꼽고 있다.
첫째, 불완전 연소로 인해 연소실에서 진동이 생겼고 진동의 충격이 미사일 전체로 파급되면서 이후의 추진과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두번째는 연소실 내부 균열 가능성이다.
연소실 균열은 제작 과정상의 결함 때문일 수도 있고 불완전 연소 등 연소실 안팎에서 생긴 충격 때문에 금이 갔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추진제 공급장치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추진제란 연료와 연소를 도와주는 산화제를 섞은 물질로,휘발유가 공급돼야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미사일이 날아가는 동안 연소실 내부로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한다.
군은 기술적 결함이라 하더라도 치명적 결함은 아닐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6일 국회 국방위에서 “미사일이 발사 42초만에 추락한 것은 사실이 와전된 것”이라며 “42초까지 정상비행했고 그 뒤 정상궤도에는 들어가지 못했으나 전체 비행시간은 7분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정도 비행을 했다는 것은 미사일이 공중폭발했거나 42초 뒤 곧바로 수직 추락했다기보다는 미약하게나마 지속적으로 연료가 공급됐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군은 대포동 2호가 499㎞ 날아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군 정보 관계자는 “미사일이 정상궤도에 이르려면 1단계로 120초 정도 연소된 뒤 2단계 연소로 이어져야 하지만 처음 단계에서 연소가 정해진 시간 동안 이뤄지지 못하면서 엔진이상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수능 난이도 작년 수준 유지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목요일인 11월16일 치러진다.
2006학년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학교 공부를 충실히 한 수험생들을 위해 대체로 쉽게 출제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교육방송(EBS) 수능강의 내용도 상당 부분 반영된다.
수능시험 응시원서 접수는 8월29일∼9월13일이며 성적은 12월13일 통지된다.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7학년도 수능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열린우리당 7·26재보궐선거 출마자 확정
열린우리당은 6일 공천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7·26 재·보궐선거 서울 성북을 후보에 조재희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 송파갑에 정기영 열린정책연구원 정책기획실장을 각각 공천했다.
또 경남 마산갑에는 김성진 전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이 공천을 받았다.
앞서 경기 부천소사에 출마가 확정된 김만수 전 청와대 대변인까지 포함하면 재·보선 4곳 중 3곳에서 청와대 출신 인사가 나서게 됐다.
[조선일보]
중견 탤런트 父子, 1000억 다단계 적발
중견 탤런트의 유명세를 이용해 투자자를 모은 뒤 고액의 배당금을 미끼로 1000억여 원의 투자금을 그러모은 유사수신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6일 다단계 방식으로 1034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그러모은 혐의로 유사수신업체 N사 회장인 유명 탤런트 정모(68)씨와 대표이사인 아들(40)을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 회사 부사장 조모(44)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한모(41)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중앙일보]
30일 부분 개통 외곽순환도로 위험 투성이
지난달 30일 부분 개통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 36.5㎞ 가운데 일산IC~송추IC(18.3㎞), 의정부IC~퇴계원IC(10.5㎞) 구간에서 문제점이 드러나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퇴계원에서 의정부시청 부근 회사로 출퇴근하는 김동수(42.회사원)씨는 매일 사고 위험을 안고 운전한다.
2008년 1월 사패산 터널 구간(7.5㎞)이 개통될 때까지 임시로 개설된 의정부 3번 국도 우회도로(서부순환도로)와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잇는 호원IC가 기형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편도 4차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남양주시 퇴계원을 출 직선도로가 직각에 가깝도록 오른쪽으로 갑자기 꺾어진다.
또 여기를 지나자마자 30여m 전방에 왕복 8차로인 서부순환도로와 정면으로 맞닥뜨린다.
김씨는 "호원IC 650m 전방부터 위험 및 급커브 표지판이 설치돼 있긴 하지만 위험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대법 “수사기관, 자발적 동행 증명 못할 땐 불법
수단으로 악용해 온 수사기관의 관행에 제동을 거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는 6일 박아무개(27)씨에 대한 도주죄 사건 상고심에서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로 동행이 이뤄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으로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해,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며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줬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나갈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만 임의동행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수사기관의 임의동행 관행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자살기도 고교생 서울 강남이 최다"
고교생 5명 중 1명 꼴로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있고 실제 자살을 기도한 경험은 서울 강남 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침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고교생이 전체의 절반에 달하며 도시규모별로는 중소도시에서 강제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교조 참교육연구소가 지난 5월29일∼6월9일 전국 고교생 3천166명을 상대로 보충ㆍ자율학습 실태를 조사, 6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는 학생이 전체 응답자의 20.2%였고 실제로 자살을 기도해 본 적이 있다는 학생도 5%에 달했다.
자살기도 경험자를 도시규모별로 보면 서울 강남 학생이 7.7%로 가장 많았고 대도시(5.7%), 읍면지역(4.2%), 중소도시(4%), 서울 비강남(3.4%) 등이 뒤를 이었다.
[경향신문]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 매년 465억 투입
내년부터 서울시가 시내 초·중등학교의 강남북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연간 4백6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는 서울시의 취득·등록세 합산액의 최대 1.5%까지 교육지원 사업에 쓸 수있게 하는 내용의 ‘교육 격차해소와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제정안이 지난달말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6일 새 조례를 공포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2005년 서울시 취득·등록세 수입 3조1천억 원을 기준으로 약 4백65억 정도가 매년 지원된다.
새 조례는 서울시가 교육지원 사업의 대상, 규모, 지원 방법 등을 담은 교육지원 기본계획을 수립, 공고하고 필요할 경우 협의를 거쳐 시 교육감이나 구청장에게 교육지원 재정의 일부를 분담시킬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강남·북간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서울시의원 68%가 별도 영리행위”… 24%는 건설 부동산업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의원의 67.9%가 의원직 외에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24%는 건설 및 건축 부동산 관련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6일 ‘7대 서울시의원 겸직현황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오는 12일 이후 결정되는 상임위원회 배정에서 관련 업종 의원들의 진출을 막아 부패의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부터 서울시의원에게는 한 사람당 6800만원의 연봉이 지급되지만 지난 3일 임기 개시 때 의원 10명 가운데 7명은 개별 영리활동도 병행하고 있었다.
106명 가운데 72명(67.9%)이 겸직하고 있었고 이 중(중복 포함 75명 기준) 건설 부동산 관련 업자가 18명(24.0%)으로 1위를 차지했다.
[동아일보]
비과세-감면 10개 조항 연장…하반기 경제운용방향 확정
서민, 영세자영업자, 중소벤처기업과 관련된 10개 비(非)과세·감면조항의 종료 시한이 올해 말에서 2∼3년 후로 연장된다.
또 기존 주택을 살 때 실거래가의 2.5%,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4.0%를 내는 취득·등록세가 하반기 중 인하되고 연내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의 초점을 경기 회복세 지속과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맞추기로 했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67조3000억 원보다 21조5000억 원 늘어난 88조8000억 원의 재정을 하반기에 투입하는 적자 재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3년째 적자 재정이다.
또 연말에 끝날 예정이던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주택보조금 소득세 비과세 △자영업자 수입증가금액 세액공제 등 10개 비과세 및 감면조치를 2∼3년 연장할 방침이다.
[덧글]
최근 몇 년 사이 순직한 군인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6일 한명숙 총리가 오찬을 주최했지만 총리실에서 초대하려던 4명의 서해교전 전사자 가족들은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네요.
행사 초대를 받았던 고(故) 조천형 중사 아버지 조상근(63·대전시 동구)씨는 “솔직히 지난 4년간 추모 행사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단 한 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걸 보고선, 만나서 이런저런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싶었다”며 “더군다나 추모 행사 다 끝난 다음에 부르니 더욱 마음이 허탈했다”고 말했고 고(故) 윤영하 소령 아버지 윤두호(64·경기도 시흥시)씨 역시 “총리실로부터 두 번 전화를 받았지만 마음이 불편해 거절했다”며 편치 않은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고(故) 한상국 중사의 아내 김종선씨는 그런 현실을 못 견뎌 지난해 4월 미국으로 떠나기도 했는데 조상근씨는 “총리가 지난달 29일 열린 4주기 추모식 때라도 와서 위로의 말이라도 한마디 건넸으면 이렇게 섭섭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