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박남춘 인사수석 녹취
권오규 재경부 장관 내정자는 재경부 경제정책국장과 차관보, 청와대 정책수석, 주 OECD대표부 대사를 거쳐 현재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경제정책과 대외정책, 사회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탁월한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륜을 가진 전문가로서,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과 정책실장으로 일하며 경제, 사회 등 정책 전반과 각종 국정과제 추진을 총괄해 왔고, 특히 OECD 대사로 일하며 유럽의 사회복지 정책을 심도 있게 연구하면서 경제와 사회복지의 선순환 관계를 깊이 고민해 왔다.
그동안 정부에는 복지 상생의 개념을 경제 정책에 담을 수 있는 시각을 가진 경제 책임자가 드물었다.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을 위한 정부 정책이 수립돼 있긴 하지만 이를 자연스럽고 원활하게 정책에 녹여내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경제 관료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권 내정자는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이 원활히 연결될 수 있는 사회통합적 경제정책의 패키지를 완성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보아 내정하게 됐다.
김병준 교육부 장관 내정자는 강력한 업무 추진력과 합리성을 겸비한 학자 출신으로,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장으로 일하며 정부의 역점 과제 중 하나인 정부혁신과 지방화, 분권화 정책의 틀을 완성하였으며,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는 다양한 국정과제 위원회를 총괄 조정하면서 정부의 주요 정책을 총괄 조정해 왔다.
20년 이상을 대학에 재직하며 국민대 교수협의회 의장, 전국 사립대 교수연합회 공동 대표 등을 역임하며 쌓아온 학교와 교육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정책실장 등 정부 주요 직위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정부 정책을 총괄하며 축적돼 온 경륜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원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관려 부처의 정책을 이끌어내고 조정할 것으로 기대. 교육 문제는 더 이상 교육부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이므로 다양한 정책 경험을 가진 김 내정자가 그 해법을 찾아 잘 마무리할 적임자로 판단돼 발탁하게 된 것.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 (생략)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 내정자는 구 경제기획원과 예산처의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지난 4년간 기획예산처 기획관리실장과 차관,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국가 재정개혁을 선도하며 그동안 단년도 예산편성 기능에서 탈피, 미래 발전전략에 입각한 재정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한정된 국가자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재원배분회의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예산처의 기능을 예산 심의에서 국가 기획으로 전환하는 등 정부의 큰 틀을 정립하는 데 진력해 왔다. 강력한 추진력과 탁월한 경륜, 거시적 안목, 뛰어난 조정력을 바탕으로 집권 후반기 국정 과제를 마무리하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해 발탁.
[질문 답변]
-이번 인사의 특징을 설명해 주고, 부총리 3명이 모두 청와대 참모 출신이 차지했는데, 임기 후반기 국정 운영서 갖는 의미?
==>오늘 발표한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정무직이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나 정책 방향에 정통하지 않으면 수행하기 어려운 자리. 내정자들은 주요 직위에서 충분히 익히고 정책화하는 데 기여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내각에서 국정의 안정적 관리,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
-김병준 전 실장에 대해 여권 일각에서 반대했는데 강행한 이유는? 청와대는 어떻게 설득?
==>부동산 정책은 이제 시작 단계이고, 서서히 그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그걸 실패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성과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세금 정책도 충분히 논의 거쳐 진행 중이라서 거기에 대해 김 실장이 어떻게 책임 지느냐 하는 것도 불분명. 부동산 정책은 기간을 두고 서서히 판단할 문제라고 본다.
-인사 청문회까지 해당 부처는 어떻게 운영?
==>정책실장으로 내정된 변양균 장관은 바로 근무. 예산처는 차관이 장관으로 내정돼 대행 체제로 간다. 나머지 부처는 청문회 제도 도입 관례에 따라, 후임자 임명될 때까지 현 장관이 장관직 수행.
-청와대는 어떻게 설득? 권오규 내정자는 OECD 대사로 돌아간 뒤 경력 쌓기라는 비판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총리 뵈었다. 당에서 총리께 전달한 얘기를 충분히 듣고, 총리께 말씀 드렸고, 총리도 해당 의원들을 설득한 걸로 알고 있다. 당 대표와 의견 나눴다. 충분한 의견 교환 있었고, 총리도 당에 대해 설득하신 걸로 알고 있다. 저희 쪽에서도 비서실장이 당과 접촉해 의견 교환한 걸로 알고 있다.
권 내정자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오래 전부터 구상한 것 같다. OECD 대사 부임한 권 당시 수석에게 선진국의 사회 복지 정책과 경제 정책이 상호 어떤 관계를 가지고 발전돼 나가는지 면밀하게 연구해 달라, 어떤 정책적 시사점 있는지,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연구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권 내정자는 OECD 대사 부임 후, 40여개 과제에 대해 수시로 연구했고 그런 것을 정책의 시사점과 연결시키는 노력을 해 왔고 경제수석 발령 후에는, 경제의 매크로한 부분과 서민 경제가 어떻게 관계되는지 1차 점검하게 한 것 같고, 그 뒤 정책실장이 된 뒤, 경제정책이 사회복지 정책과 원활히 연결되지 않고는 성장 잠재력을 계속 끌고 갈 수 없다는 문제 의식 아래 아우르는 연구를 하도록 지시. 어느 정도 정리된 걸로 판단해 경제부총리로 내정한 것 같다.
-한 총리의 인사 역할은?
==>총리가 내놓고 역할하는 것 있나? 제청권 행사하는 건데, 초기부터 말씀이 계셨을 것. 주례 회동을 통해 말씀 계셨을 것이고, 인사 임박해서는 저도 여러 차례 총리께 말씀드렸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천할 분 있는지 의견 구했고, 비서실장도 전화 걸어 의견 구했고, 오늘도 총리가 당의 의사를 전했고, 그건 인사 절차에서 내놓고 할 일은 아니다. 총리는 충분히 역할했다.
-권 내정자의 경우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의 연관성 얘기했는데 경제 정책 기조에 어떤 영향?
==>경제정책 기조에는 변함 없다. 눈높이나 시각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는 것. 양극화 해소, 동반성장이 정책에 녹아 있다. 그러나 경제 책임자가 어떤 관점에서 좀 더 가다듬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느냐가 중요. 기조에는 변함 없다. 평상시 관심 갖고 추진해온 경제 관료 없던 상황에서, 수년간 경험한 경제 관료를 경제 책임자로 맡겼다는데 의미 있다.
-김 내정자는 대학 교수 출신인데, 중등 교육에 대해 식견 없다는 지적?
==>전문성 없다는데, 정부혁신위원장이나 정책실장 자리는 정부 정책에 굉장히 깊이 관여해서 교육혁신위와는 수십 차례 토론했을 것. 교육 정책에도 굉장히 식견 있다고 생각. 교육 문제라는 게 교육 하나에서 답을 찾을 수 없다. 그걸 종합적으로 다양한 정책 속에서, 인적 자원을 키워낸다고 할 때도 노동, 산업정책에 연관되듯이, 김 내정자가 모든 정책을 두루두루 아울러서 좋은 정책 만들어서 잘 추진할 걸로 기대.
교육부 장관이라고 교육학 전공한 교수는 97년 이후 따져보니 12명 중 4명밖에 안 된다. 경제 관료나 사회학교수, 행정학교수니 다 이렇다. 정책실장 재임 경력만으로도 교육 분야에서 충분히 역할할 것. 김 실장이 가셔도 교육 정책은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가던 대로 갈 걸로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