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남편이 숨질 경우에 상속재산의 절반이 무조건 부인에게 돌아가도록 법이 바뀝니다.
법무부가 이런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요즘 젊은부부들은 재산을 공동명의로 해놓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만, 대개 보면 , 대부분 재산은 남편 명의로 해놓는 경우가 많죠.
남편이 숨질 경우에 상속을 해야 되는데, 현행법을 따르면 자녀가 많으면 많을 수록 아내가 받는 상속 재산이 줄어드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아내가 자녀 몫보다 1.5배 많은 유산을 받도록 돼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 자녀가 1명이면 배우자와 자녀의 몫은 1.5대 1, 자녀가 두 명이면 1.5대 1대 1로 상속되는 거죠.
이럴 경우 배우자는 자녀가 1명이면 전체 유산의 60%를 받게 되지만, 2명이면 43%, 3명이면 33%로 자녀가 많을 수록 유산의 몫이 적어집니다.
정기국회에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남편이 숨질 경우에 부인이 무조건 절반을 갖고 나머지 절반을 자녀들이 나눠갖는 구조로 바뀝니다.
혼인생활중에 부부가 합심해서 만든 재산은 똑같이 나누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높이는 법 개정이라면서 여성계도 반기고 있습니다.
반면 숨지기 전에 미리 유언장을 썼거나 유언을 남겨서, 이러이러하게 나눠줘라 정해놓았다면, 고인의 유언이 먼저 적용되기 때문에 개정 법률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또 재산이 많은 아내가 사망해서 남편이 상속받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꼭 여성한테만 유리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뉴욕증시]
경계심리 속 하락 마감
다우존스 11,157.90 (-32.90,-0.29%)
나스닥 2,172.09 (-2.29, -0.11%)
S&P 500 1,270.50 (-2.37, -0.19%)
지난 주말 뉴욕증시는 FRB가 전날 인플레이션에 대해 예상보다 부드러운 태도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카고 구매관리지수가 물가상승속 경기둔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경계감이 형성되며 하락세로 마감됐습니다.
주말 뉴욕시장은 투자자들은 FRB가 전날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하면서 당분간 금리인상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낳는 태도를 취한데 고무돼 '금리 공포'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며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6월 시카고 구매관리지수가 56.5로 5월에 비해 5포인트 하락했는데도 하위지수인 가격 지수가 76.9에서 89.0으로 급등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경계매물이 나오기 시작해 결국 하락세로 마감됐습니다.
이번주 미국시장은 독립기념일 등으로 거래일이 줄어든 가운데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며 조심스런 상승시도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 인상 지속 가능성으로 촉발된 매도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예전같지 않아 당분간 상승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증시]
이제 관심은 기업 실적
코스피 지수 1,295.15p(+32.13p/+2.54%)
코스닥 지수 590.68p(+13.76p/+2.39%)
원달러환율 948.90 (-11.70)
국고채3년물 4.92 (-0.09)
지난주 증시는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불안감을 떨쳐내며 상승세로 마무리지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된 상황에서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도 18일만에 처음으로 대규모 '사자'에 나서 투자심리와 수급 양 측면에서 개선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기업들의 실적발표가 오는 10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어서 이번주 시장의 관심은 금리에서 실적으로 급격하게 이동할 전망입니다.
'금리 공포'가 수그러들면서 시기적으로 시장의 화두는 기업들이 곧 내놓을 실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0일 신세계를 시작으로 이어 11일에는 LG필립스LCD, 13일 POSCO, 14일에는 삼성전자 등 대표 핵심주들이 각각 2.4분기 '성적표'를 공개합니다.
금리우려가 완전히 불식되려면 몇 가지 더 확인해야 할 지표가 있지만 2/4분기 실적이 예상치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향후 시장은 긍정적으로 접근할 만 하다는 것이 증시 안팎의 진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