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통신분야 쟁점…'IT 강국'이 발목?

<앵커>

IT와 통신 산업, 우리나라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번 한미 FTA 협상에서는 어떤 쟁점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유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세계 최초로 상용화돼 이용자가 백만명을 넘어선 지상파 DMB.

우리 정부가 직접 나서서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이끌었습니다.

이번 한미 FTA의 통신분야 협상에서 미국은 이처럼 정부가 업계를 주도해 기술 표준을 결정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업체들의 진출을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49%로 묶여 있는 기간 통신 사업자의 외국인 지분 제한 또한 철폐 또는 완화 요구 대상입니다.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한영/중앙대 교수 : 시장 개방을 했을 때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 이런 것에 대해서 정보통신부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준비도 소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T강국의 이미지 때문에 협상과정에서 오히려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형일/IT노조연맹 정책실장 : 쌀이나 스크린쿼터 같은 알려진 쟁점을 유리하게 이끌 희생 카드로 IT 분야가 선택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적 재산권을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연장하는 문제와 인터넷 상에서의 복제가 허용되는 한도에 대해서도 이번 협상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