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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1년 늦춰 2009년 도입된다

임시국회서 관련 법안 처리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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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로스쿨 관련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로스쿨 도입을 2009년 3월로 당초보다 1년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로스쿨 도입이 늦춰지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자체에 대한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로스쿨 설치를 준비해온 대학들은 시설 및 교원 확보 등 과잉 투장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됐으며 수험생들도 혼선이 빚어지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원활한 제도 도입을 위해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서는 법률이 통과되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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