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시장 지배적 사업자' 조항 위헌"

신문사들은 앞으로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 구독·광고수입 등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9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신문사와 독자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핵심쟁점 중 하나인 경영정보 공개의무조항(16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신문사들은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를 신문발전위에 신고해야 하고 거부할 경우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판부는 또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전국 발행부수 기준 30% 이상일 때,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일 때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 신문법 17조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중 언론사의 고의·과실이 없어도 정정보도 청구를 가능토록 한 조항(14조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정정보도 청구를 본안소송이 아닌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절차에 따르도록 한 조항(26조 6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