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까지 탈루액 추징으로 그쳐왔던 탈세사범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탈세 사건 전담 수사부가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됩니다.
천정배 법무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시장경제를 교란하고 공동체 존립을 위협하는 탈세 사범에 대해 검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처하겠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천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의 금융조사부를 둘로 나눠 제1부에서 탈세사범 수사를 전담하도록 직제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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