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정 신임 국회의장 오찬 간담회>
의장 취임하고 만나자는 사람도 많고 생각보다 참석해야 하는 일정도 많아 늦었다.
정치에서의 대화와 타협의 분위기 보다는 극복해야할 일 많아. 정책 경쟁,국민통합 등 생산적 기능 확대해야. 아직 많이 부족. 선거 공간과 의회 공간이 좀 달라야 하는데 지나치게 첨예한 대립. 국민 통합 기능 약화될 수 밖에 없어. 이런 분위기 어떻게 하면 바꿀지 고민. 의장 혼자 할 수 있는 것 아니고 각당 협조, 정치 문화 변화 필요.
개헌 문제는 의장이나 특정 정당이 하려해서 되는 것 아니다. 개헌 분위기와 관련해 주체,시기가 문제인데 개헌은 대통령,국민,시민 단체도 말할 수 있지만 국회가 추진 주체가 돼야. 개헌이 권력구조 개편,정계 개편과 등식이 돼서는 안된다. 백년대계 차원에서 개헌 바라봐야. 헌법이야말로 국민 의사,시대를 바라봐야 하지만 논의 중심에 국회가 있어야. 옛처럼 정략의 수단이어서는 안돼. 어느 한 당만으로 안돼. 각당끼리 연구기구를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했던 것.
일본도 2천년부터 2천5년까지 헌법조사처 뒀었고 지금도 헌법조사위 있어. 우리도 그런 노력해야할 때.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싶고... 우리 헌법 많은 문제 있어. 인권,경제,통일 후 대비 등 학계에서도 얘기 많이 나오고 있어. 이론은 학계에서 하지만 방향은 국회가 해야. 초당파적인 연구조사팀이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선진 국회 만들려면 국회 내부 질서도 달라져야. 물리적 대결 벗어나야. 외국,선진국 의회 몇백년 걸쳐 발전하는 과정을 겪어 왔다.
의회가 갈등 조성하는 방향으로 가면 끝이 없다.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혐오의 대상이 되면 국민들은 그런 정치 밖에 못 갖는다. 국민들이 바라보는 태도도 너무 비난과 폄하만으로 가는 것은 좋지 않다. 드라마나 영화보면 국회의원 좋게 그린 것 하나도 없어. 의원들 보면 정말 훌륭한 사람도 많다. 그런데 거의 도식화돼 있다. 정치권의 책임이니까 할말이 없기는 하지만 협조도 구하고 싶고... 정치가 발전해야 모든 것 편안해져. 해야 할 것 많다.
지금 헌법은 87년에 개정된 권위주의 군사정부 해소하는 과정의 타협의 산물. 경제 조항,영토 조항, 정보, 생활에 대한 조항, 실생활과 맞지 않은 점 많아. 권력구조 문제도 실제로 있어. 5년 단임으로 당선되자마자 레임덕이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맞지 않아 선거 너무 자주 치르는 문제도 있어.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야당도 부인하지 않을 것. 다만 선거에 이용당할까봐 그러는 것으로 본다.
중장기적으로 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