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월급쟁이 '세금 불균형' 여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최근 5년간 세수실적을 분석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자영업자들이 내는 종합소득세는 17.4%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봉급생활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무려 35.2%나 늘어나 증가율이 2배나 됐습니다.

금액으로 따져도 종합소득세는 1조 7천억원 늘어난 반면 근로소득세는 2조7천억원이나 늘어났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중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면세점 이하 소득자가 전체의 절반이나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을 기준으로 자영업자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430만명 선이지만 실제 세금을 낸 사람은 229만명에 그쳤습니다.

자영업자 절반이 연소득 508만원인 면세점 이하로 돈을 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국세청의 말은, 헛구호에 그치고 있는 셈입니다.

보고서는 국세청이 파악하는 소득자료가 국민연금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부과 기준도 되는 만큼, 과세부담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금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면 보다 근본적인 자영업자 소득파악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