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한미 FTA연속기획, 오늘(22일)은 금융분야입니다. 금융시장이 개방되면 미국의 금융기관이 마음껏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 정부의 낙관과는 달리 충격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편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 부문의 국경간 거래는 1차 협상에서 원칙적인 합의를 본 분야입니다.
미국의 금융기관이, 한국에 지점을 두지 않고도, 인터넷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국내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미국의 신 금융 상품도 국내에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개방을 통해 금융 부문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지만 금융권에서는 걱정이 앞섭니다.
[황영기/우리은행 행장 : FTA가 되었을 때, 우리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되느냐에 대한 준비가 대단히 부족합니다.]
우선 국경간의 거래는 단순히 금융 개방에 머물지 않습니다.
회계 기준이나 전산 기술 표준, 그리고 법률 서비스 등 금융 이외의 분야까지 파장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피해에 대한 구제도 쉽지 않습니다.
[황동원/현대경제 연구원 선임연구원 :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금융 상품들이 대거 들어오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우려됩니다.]
외환거래를 수반하는 첨단 금융 상품이 환투기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 혼란을 몰고 올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방의 효과에 대한 섣부른 낙관론보다는,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방의 시기와 범위를 조절하는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