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
노동계와 농민 대표도 참여해 대통령 모시고 공청회 하는 느낌. 찬반 의견 개진 있었고, 대통령도 말씀 있었다.
대통령은 협상도 노고 치하. 내부적 전략 회의라고 생각했는데, 여러 대표들 참석한 공개 회의 됐는데 결과적으로 좋은 회의 된 것 같다고 평가. 객관적 사실에 충분히 근거하지 않은 언론 보도 있었다. 94년 멕시코와 지금 한국을 비교했는데 기술력, 경제력, 경제구조에서 매우 큰 차이 있다. 이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숫자상 비교하는 것은, 국민들을 오도할 위험 크지 않냐는 말씀.
정보공개 부족하다,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지금 여러분은 (민간위원들) 대통령과 함께 보고 받지 않느냐, 협상은 서로 주고 받는 것이고 그 때마다 이해 관계자에게 모든 것을 알리고 협상한다면 사실상 불가능. 국무회의도 다 공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장관이 책임 지고 토의하는 것인데, 하물며 국가간 협상을 다 공개하라는 것은 무리한 것 아니냐.
쌀 협상 때, 정리된 부분 있는데 마치 이면계약으로 부도덕한 일이 있는 것처럼 알려진 것은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 시장에서 큰 물건 팔면 떨이도 주고 하는 게 협상인데, 큰 틀에서 틀리지 않으면 협상단을 믿고 맡기는 게 필요. 21일 보고 자료도 공개하는 쪽으로 검토해서 공개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FTA 진행 관련, 협상 준비 부족하고 협상 갑자기 시작했다는 지적에 대해, 갑자기 발표된 것은 사실이나 준비 안 된 것은 아니다. 04년부터 준비, 검토해 왔고, 우리가 먼저 협상 제의. 상대방이 받겠다는 동의 있지 않은 상황서 사전에 협상 개시를 공표할 수 없어, 작년 말에 미국이 갑자기 수용하는 자세 보여 갑자기 발표된 감이 있다. 국민적 동의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 이 점은 앞으로 1년 정도 남았으니 충분히 논의해 가면 동의 형성돼 가지 않겠나? 특히 국회서 적극적 논의했으면 좋겠다. 공청회도 국회가 주도적으로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한미 FTA야말로 초당적 외교가 절실한 문제다. 일부에서 한미 FTA에 대해 미국에 예속되는 게 아니냐, 미국의 압력에 의한 것 아니냐,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 있지만, 그렇지 않고 앞으로도 전혀 그럴 일 없을 것. 주권국가로서 국익 위해 협상하는 것이고 우리가 원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미국의 요청에 의해 하는 것은 전혀 없다.
한미 FTA의 안보적 효과도 크다는 참석자 지적에 대해, 대통령은 맞다, 그러나 FTA 협상 추진에서 안보적 효과를 기대할 필요는 없다. 정치 안보적 문제는 정치 안보적 측면에서 풀고, FTA는 경제적 관점에서 추진할 것이다. 그렇게 해 달라. 다만 개성공단 문제는 정치적 고려가 필요한 문제. 이 부분에 관해선 여야의 초당적 외교가 아주 필요한 부분이라고 당부했다.
시민단체, 노조 대표 참석에 대해 감사. FTA 자체를 적으로 생각하고 처음부터 반대하면 토론 되겠나? 앞으로 FTA 자체보다도 내용을 중심으로 어떤 내용으로 FTA를 협상, 추진할 것인지가 토론의 방향 됐으면 좋겠다. 이념이 사실, 논리에 앞서면 토론이 설 자리 없어진다. 협상단이 협상하면서 가급적 빨리 진척될 수 있으면 바람직하나, 시간에 쫓겨 내용이 훼손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되겠다. 양측의 최적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협상되는 게 바람직.
내각에 대해, 한미 FTA 추진할 때, 가장 우려하는 게, 농업 부문 피해인데, 농업 부문 활로에 관해 보고 있었다. 대통령은 말하길, 94년 WTO협정 안했다면 농업 어떻게 됐을까 따져봐라. 가정이지만, WTO 협정이 공산품만 갖고 했다면 과연 한국 농업은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 따져봤으면 좋겠다. 가정이지만, 지금이라도 FTA를 하지 않으면 농업 구조조정 하지 않고 살 수 있나 짚어볼 문제다. FTA를 하든 안 하든 농업 구조조정은 추세적이고 피할 수 없는 필연적 면이 있는데, 농가 인구중 65세 이상 노령 농가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자연스럽게 농업으로부터 줄어들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 FTA를 한다고 할 때, 농업 피해 추산할 때 구조적 요인에 대한 감안이 제대로 되지 않은 면이 없지 않다. 피해액 예상했는데, 피해액 수치가 오늘 열린 KDI 주최, FTA 세미나에서는, 범국본 대표들도 같이 토론했는데 거기서 발표된 피해 숫자와 오늘 발표된 피해 숫자가 달라 토론 있었는데, 세미나에서 발표된 것은 일반균형이론에 의헌 것인데, 청와대 토론은... 가장 현실적이고 대표성 있는 숫자가 나와야. 농업 부문 관세를 완전 철폐 가정하는 것은 비현실적. 5-10년 관세 유예가 있을 수 있는 현실적 시나리오라면 거기 따른 구조조정 계획의 성패에 따라 피해 규모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쉽지 않으나 내각에서 검토되고 정리될 수 있으면 좋겠다.
농업 부분 구조조정 관련, 국회 쌀 비준 논의 과정서 TV를 보니, 비준 안 하면 관세화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TV를 봐도 알 수 없더라, 국민들한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아쉬움. 한-칠레 FTA, DDA 하기 전에 농업구조 조정 관련 119조 발표했는데, 매 협상마다 보따리를 내놓으라면 국가 재정에 무리한 것 아니냐, 119조라는 막대한 자금을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써서 농업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 농촌 경쟁력 제고 위한 방안 검토됐으나 구조조정 확실히 되고 농업 경쟁력 제고하면 농업이 비관적이지만은 않다는 보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