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과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감사결과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이 20일 2003년 외환은행 매각결정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일제히 공개 반박서를 냈다.
감사결과에 대해 피감기관들이 공식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 직후 공식대응을 하지 않았던 재경부와 금감위는 이날 동시에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결과에 대해 조목조목 반론을 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늘 해왔던 궁색한 변명에 불과해 대답할 가치도 느끼지 못한다"며 "반박이 잘못된 것이라는 증거도 다 가지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에 따라 관련자 문책 등 첨예한 사안을 놓고 정부 기관끼리 공개적으로 다투는 볼썽사나운 일이 이어질 전망이다.
“北 미사일 연료 주입 안 끝났다”… 국정원 국회정보위 보고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발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대포동 2호 미사일에 아직 연료주입을 마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한나라당 정보위 간사인 정형근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현재 발사대 주변에서 관측되고 있는 40개 연료통으로는 등유 15t 등 65t 규모의 추진체를 충족시키기에는 모자라기 때문에 연료주입이 다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국정원이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우리 정부와 미·일간에 벌어지고 있는 발사체의 실체 논란과 관련,“북한은 1998년 발사된 대포동 1호도 인공위성이라고 했지만 결국 미사일로 드러났다”며 “국정원은 발사체에 탑재할 물체가 미사일일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북한의 미사일이 군사적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의 불법 핵무기 개발 맥락에서 심각한 문제로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버시바우 대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나와 김 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는 길이라는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잉글랜드，스웨덴과 2―2 무승부
38년간의 징크스를 깰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됐던 잉글랜드는 마지막 3분을 견디지 못하고 스웨덴과 무승부를 기록해 다잡은 승리를 놓쳤다.
잉글랜드는 21일 오전 4시(한국시간) 쾰른에서 열린 2006독일월드컵 B조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천적 스웨덴을 맞아 선전했으나 뒷심 부족으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로써 잉글랜드는 68년 스웨덴에 3대1로 이긴 이후 역대 전적 8무 4패를 기록하게 돼 '바이킹의 저주'를 결국 풀지 못했다.
잉글랜드는 B조 1위로 16강에 진출해 26일 A조 2위를 기록한 에콰도르와 슈트트가르트에서 일전을 가지며 스웨덴은 25일 0시 A조 1위를 기록한 독일과 뮌헨에서 경기를 갖는다.
전차군단 독일이 다크호스인 에콰도르를 가볍게 물리치고 A조 1위로 올라섰다.
독일은 20일 오후 11시(한국시간) 베를린 올림피아슈타디온에서 열린 A조 마지막 예선인 에콰도르와 경기에서 전반에 터진 클로제의 연속골 등 3골을 몰아치며 에콰도르를 3대 0으로 가볍게 물리쳤다.
클로제는 스페인 토레스의 3골을 한 골 차로 따돌리며 득점 1위로 ‘골든 슈(득점왕)’에 한발짝 더 다가섰다.
같은 시간 하노버에서 열린 A조의 다른 경기인 폴란드와 코스타리카의 경기는 폴란드가 2대1로 역전승하며 A조 3위로 이번 월드컵을 마무리했다.
대우건설 우선협상자 선정 연기
대우건설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연기됐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위원장 박영철)는 20일 매각심사소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대우건설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검토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결정을 연기했다.
공자위는 21일 오전에 매각심사 소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했지만 본회의 일정은 잡지를 못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당분간 늦춰지게 됐다.
대우건설의 최대주주인 자산관리공사의 이종진 홍보실장은 "매각심사소위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냈고 박영철 공적자금관리위원장도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연기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황우석 전 교수 첫 공판 “난 무죄”
“논문 조작에 관여한 바 없고,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수립을 확신했습니다.”
황우석(54) 전 서울대 교수는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사와 논쟁을 벌이며 반성의 모습보다는 당당한 태도로 일관했다.
그는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해 연구비를 타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듯 입을 굳게 다물었다.
함께 기소된 김선종 연구원과 이병천 서울대 교수 등도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섰다.
피고인석의 뒷줄에 앉아 있던 김 연구원은 검찰 신문 때 황 전 교수 옆자리로 옮겨 앉았다.
하지만 옛 ‘스승과 제자’는 서로 시선을 피하고 인사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다.
황 전 교수는 변호인 모두진술을 통해 “줄기세포가 배양단계에서 제대로 됐으면 이렇게 비판받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논문작성 과정에서 부분적 자료가 검증 없이 논문에 실린 것을 총괄책임자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신문에서도 “언론을 통해 줄기세포 디엔에이 지문 분석 결과를 받아 보고 나서야 바꿔치기를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국일보] 청소년대상 性범죄자 30일부터 '취업 족쇄'
앞으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취업이 제한되고, 신상정보가 등록돼 열람이 가능해진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모든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학교 유치원 학원 아동복지시설 등 전국 10만 곳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취업하거나 이 같은 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은 취업 중이거나 새로 뽑는 직원의 성범죄 전력 유무를 국가청소년위나 관할 경찰서장에게 조회해야 한다.
국가청소년위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범위를 성범죄자의 거주지 지역 주민에게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경향신문] 외부 강연 국방硏 간부 ‘괘씸죄’ 논란
국책연구소 간부가 시민단체 포럼에서 정부의 국방정책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가 내부규정 무시를 이유로 중징계 처벌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김태우 군비통제실장은 외부강연을 사전 신고하지 않는 ‘직장이탈’을 했다는 이유로 최근 1개월 정직과 함께 보직에서 자동 해임됐다.
KIDA 관계자는 20일 “김실장이 지난 4월 한 포럼에 참석했으나 이 사실을 사전 신고하지 않았다”며 “토론회나 세미나에 참석할 경우 이를 신고토록 한 규정을 어겨 직장 이탈로 간주해 1개월 정직 처분했다”고 말했다.
김실장은 지난 4월20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전시 작전 통제권의 일부인 대화력전 임무를 한·미연합군으로부터 이미 넘겨 받았지만 우리측 준비가 덜 된 상>이와 관련, KIDA측은 “시급한 국방 사안을 국민에게 설명하면서 며칠 전에 상부에 보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김실장에게 내린 징계근거인 ‘국방공보규정’을 바꾸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김실장은 1991년 정부의 비핵화선언에 반대한 후 강제퇴직을 당했다가 복직한 바 있다.
[국민일보] 주이라크 美대사 이라크 참혹상 담은 문서 라이스에 보내
이라크 주재 미 대사관이 이라크의 실상을 담아 미 국무부로 보낸 비밀 문서가 공개됐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워싱턴포스트가 입수한 것으로 전해진 이 문서의 내용을 “바그다드 일상의 추악한 진실”이라는 제목을 붙여 20일 보도했다.
잘마이 칼릴자드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가 지난 6일자로 서명한 문서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부장관이 수신자로 돼 있다.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문서의 내용은 이라크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는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과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의 호언장담과 배치된다.
문서는 특히 미 대사관 대민업무에 종사하는 이라크 현지인 직원 9명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이라크의 어두운 실상을 언론이 과장하고 있다는 미국과 영국 정부의 주장을 무색케 하고 있다.
[동아일보] 휴대전화 멤버십 할인 재계약 무산땐 내달 중단
이동통신사의 멤버십 카드를 제시하면 영화 관람료에서 최대 2000원을 할인받는 혜택이 다음 달부터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극장협회 관계자는 20일 “이동통신 3사와 맺은 영화관 할인서비스의 연간 계약이 이달 말 끝난다”면서 “이동통신사들과 계약조건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재계약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협회가 이달 말까지 이동통신 3사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다음 달부터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빅3’ 멀티플렉스 상영관과 서울의 모든 극장에서 이동통신사의 영화관 할인 서비스가 중단된다.
현재 이동통신 3사의 영화관 할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멤버십 카드 회원 수는 1600만 명.
대개 2000원 수준의 할인비용 가운데 60∼70%는 이동통신사가, 30∼40%는 극장이 부담하고 있다.
[조선일보] 김금수 노사정위원장 “깽판치는 민노총의 소수 지켜보기 힘들었다”
김금수 노사정위원장이 민주노총을 향해 “작년에 민노총의 소수가 (노사정대화 복귀 문제를 논의하는) 대의원회 대회를 ‘깽판치는’ 경우를 지켜보는 동안 참 힘들었다.
민노총이 노동운동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지향점을 갖고 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을 지내는 등 노동운동의 대부 격인 인물이다.
김 위원장은 20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노사정 주체들이 사회적 대화 체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운영에 대한 기본방침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노사정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판을 깨려 들거나 바깥으로 뛰쳐나가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 이라크 파병 일본 자위대 다음달까지 전원 철수
이라크에 주둔 중인 다국적군이 잇따라 철수한다.
누리 알말리키 이라크 총리는 19일 남부 무산나주의 치안권을 다음달 인수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알말리키 총리는 최근 이라크 주재 일본대사를 만나 무산나주 사마와에 주둔하고 있는 육상자위대 병력의 철수를 공식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일본 자위대 병력은 이달 중 철군을 시작해 다음달 말까지 전원 본국으로 복귀한다.
이라크 정부는 치안이 가장 양호한 무산나주를 시작으로 내년 중순까지 자국 내 다국적군을 완전 철수시킬 계획이다.
[한겨레] “한나라 소장파，‘과거전력’ 인사 공천반대 목소리 높여
한나라당이 7·26 국회의원 재·보선 공천을 이달 말 마무리지을 예정인 가운데, 당내에서 이른바 ‘과거 전력’ 인사에 대한 공천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서울 출신의 초선인 공성진 의원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강삼재·주진우·정인봉 전 의원과 허준영 전 경찰총장 등 이번 재·보선에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한 인물 등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한나라당이 역사의 물레방아를 거꾸로 돌리려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공 의원은 특히 허 전 총장과 관련해 “허 총장은 여당에서 출세했다가 ‘임기를 단축하라’고 하니까 배신하고 한나라당에 왔다”며 “영남 출신이면 다냐. 한나라당이 무슨 ‘쓰레기 집합소’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18일 이재오 원내대표와 심재철 의원은 “재·보선이 미래지향적인 흐름에 부합해야 한다”며 ‘흠’이 있는 인사들의 공천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덧말
교통사고 피해자의 지갑을 턴 현직 경찰관이 쇠고랑을 찼네요.
경찰에 따르면 교통사고 조사반 소속인 최경장은 지난달 11일 오전 2시쯤 서울 천호동 올림픽대로 교통사고 현장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한 이모씨(49·사망)의 지갑에서 9천8백4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빼돌렸습니다.
최경장은 이후 동생에게 “환전해 나눠 쓰자”며 수표를 건넸고, 동생은 다시 은행근무 경험이 있는 직장 동료 등 2명을 끌어들여 환전한 뒤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는데 이들의 행각은 유족들이 이씨 재산에서 1억여원이 부족한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바람에 들통났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