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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학군 재조정, 출발부터 난상토론

서울시교육청, 10월 확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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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현행 학군제를 보완해 학교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안을 놓고 오늘(20일) 공청회가 처음 열렸습니다. 이런 저런 우려섞인 지적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도에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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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교 학군제 관련 공청회는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무려 1천 4백명의 학부모들이 참관했습니다.

현행 11개 학군을 하나로 묶거나 학군 수를 줄여 학생이 폭넓게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손질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참석자 대부분이 공감했습니다.

[이군현/한나라당 의원 : 10년 전의 학군제를 지금도 시행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행 학군제를 바꾸면 새로운 부작용이 뻔하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금천/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 : 대학 입시를 위해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만 따로 모이는 방식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학교 선택권은 인정할 필요도 없고 인정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선택권만 주면 그만이라는 교육당국의 편의주의도 걱정입니다.

[윤지희/교육과 시민사회 대표 : 교육청에서 선호학교나 비선호학교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을 하지 않음으로써 특별히 이런 제도가 채택돼도 나아지는 게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소위 명문고를 멀리 둔 학부모들은 학군제 논의 자체가 소외감만 줍니다.

[민희정/서울시 성산동 : 학교 선택권을 주기 보다는 예전에는 좋은 학교들이 강북에 많았잖아요. 강북도 같이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북에 사는 어머니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번 공청회를 참조해 오는 10월 학군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합니다.

학교 선택권을 말하기 이전에 학생과 학부모가 가고 싶어하는 학교를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가 해결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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