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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혼란 가중 '땜질식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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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외국어 고등학교의 입학 제한, 공영형 혁신학교 설립, 학군제 조정 등 최근 교육부가 잇달아 개혁안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땜질식 처방 그리고 졸속발표로 혼란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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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목동의 한 외고 입시반입니다.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해온 외고 입학의 꿈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김도균/서울 목동(중2) : 저같은 경우는 대원외고나 용인외고를 가고 싶은데 지역이나 학군이나 지역에 걸려 못갈까봐 걱정돼요.]

근거리 학군제를 폐지하려는 서울시의 학군조정 방안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박은주/서울 대치동 : 교육문제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학교를 놔두고 멀리 있는 학교로 보내면 안전에 문제가 되고...]

교육 전문가들은 일선 고교의 58%만 해당되는 고교평준화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또다시 땜질식 처방에 나섰다고 비판합니다.

[설현수/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 지역간 학교간 학력격차를 인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평준화정책에 너무 집착하다보니 무리한 정책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학 입학을 위해서는 이제 학교보다는 학원을 다녀야 한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사교육 수준은 이미 공교육을 넘어섰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은 매년 더 나은 교육환경을 찾아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당국만이 평준화의 덫에 걸려 좌충우돌 하는 사이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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