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는 19일 밤 10시(한국시간) 독일 도르트문트 베스트팔렌 슈타디온에서 2006 독일 월드컵 G조 2차전 상대인 토고를 2대 0으로 힘겹게 눌렀다.
지난 프랑스전 무승부에 이어 이날 승리를 거둔 스위스는 승점 4점으로 16강 진출에 청신호를 밝혔다.
선제골은 스위스가 터뜨렸다.
전반 15분 뤼도빅 마넹이 왼쪽 측면 돌파로 올린 크로스를 트란퀼로 바르네타가 토고 골문 앞으로 우겨 넣었고 알렉산더 프라이가 오른발을 갖다 대 첫 골을 뽑았다.
스위스 공격진은 계속 토고 수비진 중앙을 파고 들며 추가 득점을 노렸다.
경기 종료 직전 바르네타가 쐐기골을 터뜨렸다.
후반 42분 우측 전방을 파고 들던 바르네타가 수비수들을 흔들며 왼발 강슛을 뽑아냈다.
비록 경기에 졌지만 이날 토고는 활기찼다.
이날 스위스의 승리로 G조의 16강행 윤곽은 안개 속으로 접어들었다.
토고는 2패로 16강 진출이 좌절됐다.
안드리 셉첸코가 이끄는 우크라이나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잡고 16강 진출의 불씨를 살렸다.
우크라이나는 20일 새벽 1시( 한국시간) 독일 함부르크의 에이오엘아레나에서 독일월드컵 H조 2차전 상대인 사우디를 4대 0으로 완벽히 눌렀다.
한국이 오는 24일 스위스를 누르고 G조 1위로 16강에 진출한다면 우크라이나를 16강전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무적함대' 스페인은 튀니지에 힘겨운 역전승을 거두며 독일월드컵 본선 16강에 진출했다.
스페인은 20일(이하 한국시간) 폭우가 내리는 슈투트가르트의 고트리브 다임러 슈타디온에서 열린 H조 조별 리그 2차전에서 전반 선제 골을 내줬으나 후반 라울 곤살레스의 1골, 페르난도 토레스의 2골을 보태 튀니지를 3-1로 제압했다.
2연승으로 승점 6을 확보한 스페인은 23일 사우디아라비아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16강행을 확정지었다.
헐값에 팔린 외환銀 매각 ‘원천무효’ 배제 못 해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것은 외환은행 경영진과 재경부,금감위,금감원 등 정부당국의 총체적 부실 하에 이뤄진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당시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과 매각협상 기준가격도 사실상 조작돼 외환은행이 실제 가치보다 1조원 안팎 낮은 헐값에 매각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향후 검찰 수사결과 론스타의 불법 행위 등이 추가로 밝혀질 경우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혀 외환은행 매각 '원천무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하복동 제1사무차장은 19일 "외환은행 경영진이 론스타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은행 부실을 과장,협상기준가격을 낮게 산정하고 BIS 비율도 부실하게 전망했다"며 "금융 당국도 관련법규를 무리하게 적용함으로써 인수자격에 문제가 있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이 매각됐다"고 말했다.
당시 매각의 결정적 기준으로 활용된 BIS 비율 6.16% 또한 비현실적 시나리오를 토대로 지나치게 낮게 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외환은행 소수 경영진이 은행 부실을 최대한도로 반영해 자산·부채 실사결과를 제출토록 회계법인과 매각 주간사에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시도 외고 지원 못 한다
2008학년도부터 외국어고의 신입생 모집지역이 전국 단위에서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현재 중학교 2학년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거주지와 다른 시·도의 외국어고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학교선택권의 폭이 좁아지는 학부모와 우수 신입생 선발에 제한을 받게 된 외국어고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9일 '공영형 혁신학교 시범운영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외국어고 정책방향을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전국 31개 외고 중 64%에 해당되는 20개교가 서울·경기·부산에 집중돼 교육의 지역적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외고가 집중돼 있는 이들 지역의 외고 신설을 억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어 2008학년도부터 외고의 학생모집 지역을 현행 전국 단위에서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로 한정,외고를 지역사회 학교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2008학년도부터 편법 운영 외고에 대해 현행 학군제로 모집단위를 제한하는 방침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노총 노사정 복귀민주노총이 1년 2개월여만에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복귀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갈등으로 중단됐던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도 재개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19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사정 대표자회의 복귀를 결정했다.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정부의 노사관계 로드맵과 특수고용직 근로종사자,비정규직 등 노동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복귀를 결정했다"며 "복귀 시기와 교섭 방법 등은 조준호 위원장 등 집행부가 차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3월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표자회의 복귀와 함께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가 제 모습을 갖추게 됐다.
또 정부가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추진중인 로드맵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200억 챙긴 다단계업자 징역10년…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도 체포영장 발부
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규홍)는 판매원에게 큰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대형 다단계업체 W사 대표 안모(47)씨와 이 회사 최상위 판매원 박모(43)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은 거둬들인 투자금 중 수익사업 투자 비율이 3%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수익이 전혀 없어 투자원금마저도 지급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고액의 수당을 줄 것처럼 상습적으로 속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단계 판매원에게 저질의 물건을 비싼 값에 사도록 강제해 회사업무에 대한 부담부과 금지의무를 위반했고,당국의 허가 없이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걷어 유사수신행위를 한 점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미 다단계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기존 조직과는 다른 이익구조를 창출할 것처럼 속인 점,먼저 사기당한 피해자들이 친척이나 친구를 또 다른 피해자로 끌어들여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파괴하게 한 점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단계업체 제이유그룹의 불법영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진모)는 이 그룹 주수도(50) 회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중앙일보]
남포서 만든 대포동 2호 위장막 씌워 발사장 이동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움직임이 돌연 동북아 현안이 됐다.
미국 영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이다. 북한이 실제 미사일을 발사할지, 이를 위해 연료를 주입했는지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
북한의 의도도 미스터리다. 하지만 한?련 움직임을 꾸준히 추적해 왔다.
대북 정보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이 시험발사를 준비 중양과 인접한 남포시의 잠진 군수공장에서 제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공장은 미사일 몸체와 추진장치를 만드는 곳으로 연간 100~120기의 스커드 미사일을 생산해왔다.
군 이 공장은 5개에 이르는 북한의 미사일 연구.생산 공장 중 가장 현대적인 설비와 기술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보 당국은 대포동 2호 미사일이 북한의 핵심 군수기지에서 수년 동안 비밀리에 제작됐다는 점을 토대로 인공위성체라기보다 군사용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녀회 아파트값 짬짜미 호가 올려도 실거래값 무덤덤
최근 수도권 일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집값 짬짜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 동안은 반상회 등에서 은밀하게 짬짜미를 논의하는 게 보통이었으나 요즘에는 부녀회가 최저 거래가를 정한 현수막을 내거는 등 그 행태가 대담해지고 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과 부동산업계가 보는 시각은 조금 다르다.
주민들의 짬짜미는 일시적으로 호가로 끌어올리는 부작용이 있는 게 분명하지만 실제 거래시세에 반영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집값 짬짜미가 이뤄진 아파트 단지를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짬짜미로 정한 가격과 실거래 시세는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만, 일정한 가격을 정해 짬짜미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시점에서는 부동산정보제공업체가 조사한 시세도 동반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호가 중심의 시세에는 일정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일선 부동산정보제공업체 시세조사 담당자들은 주민들이 짬짜미한 값이 그대로 시세로 둔갑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부녀회의 짬짜미가 성공하려면 지역 내 모든 중개업소를 협조자로 끌어들여야 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일보]
"성매매특별법이 오히려 부작용만 키웠다"
2004년 9월 발효된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은 여성주도적 가치판단에 입각해 성매매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으나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이주선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성매매 처벌법' 보고서를 통해 "성매매 처벌법으로 인해 성매매 거래경로가 다양하게 분화해 관리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고 특히 인터넷을 통한 성 중개와 직거래는 성매매의 거래비용을 대폭 낮춰 수요자는 과거보다 용이하게 익명으로 섹스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알선업자와 수요자 모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가함으로써 성매매 거래경로 종사자들의 공급비용을 높이고 성매매 종사자들의 채권.채무관계 등 불평등한 계약을 전면 무효화함으로써 이들의 퇴출장벽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분석하고 그러나 이는 성매매시장의 기존 거래경로를 붕괴시켰을 뿐 성매매의 근절로 이어지지는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은 성매매처벌법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종사 여성이 다른 직업을 택할 가능성이 낮다면서 그 이유로 "성매매는 특별한 전문성이나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지만 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여타 직업을 가지기 위한 비용은 대단히 크고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경향신문]
金교육 “교육현안 공개토론 전교조 제안 수락”
김진경 전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비판 발언으로 촉발된 ‘전교조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19일 전교조가 제안한 교육현안 공개토론회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교조 논란’뿐 아니라 방과후 학교나 교원평가 정책 등 교육현안에 대한 찬반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이날 전교조가 교육현안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 데 대해 “교육부로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다”며 참여 의사를 밝혔다.
김부총리는 또 김전비서관의 전교조 비판 발언에 대해 “김전비서관이 고민 끝에 그런 말을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김 전비서관 및 교육 당국자 등에게 교육현안을 놓고 공개 토론을 벌일 것을 제의했다.
전교조 이민숙 대변인은 “전교조 조직과 김전비서관 개인의 토론은 조직 대 개인간의 토론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교육부 등이 참여해 함께 논의했으면 한다”며 “토론회는 이르면 이를수록 좋고, 전교조는 지금 당장이라도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매주 화요일은 공직자 헌혈의 날
매주 화요일이 ‘공직자 헌혈의 날’로 운영된다.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는 19일 공직자들이 생명나눔과 이웃사랑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주 화요일을 ‘공직자 헌혈의 날’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청사관리소는 이를 위해 20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본관 2층 의무실에서 이용섭 행자부 장관,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현숙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헌혈의 집’ 현판 제막식을 열 예정이다.
헌혈의 집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동아일보]
與 ‘분양원가 공개론’ 다시 고개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놓고 논의가 분분한 열린우리당 내에서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먼저 비상 지도부를 이끌고 있는 김근태 의장이 지난 주말 주요 언론과의 연쇄 인터뷰에서 불을 댕겼다.
김 의장은 "(지난 2004년) 분양원가 공개 문제로 '노무현 대통령과 계급장 떼고 토론하자'고 했는데, 그때 원가공개 했으면 잡을 수 있었다"며 "25.7평이하 국민주택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를 좀 고려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참여정부가 집값을 잡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바로 부동산 시장개혁의 핵심 테마인 분양원가 공개 문제를 놓고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내보이고 있는 것.
제1정조위원장인 최재천 의원도 가세했다. 최 의원은 19일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참여정부 부동산 제도의 개혁이 어디에서 좌초됐는지를 복기할 필요가 있다"며 "바로 분양원가 공개의 좌절"이라고 규정했다.
[덧글]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 당직자들이 올 초에 워크숍 뒤풀이를 하던 도중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네요.
19일 한나라당 일부 여성 당원들에 따르면 도당 및 시.군 여성 당직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 1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워크숍을 마친 뒤 숙소에서 뒤풀이를 하던 중 "폭탄주가 돌면서 분위기가 고조되자 도당 여성 당직자가 먼저 겉옷을 벗은 뒤 참석자들에게도 속옷만 입도록 요구해 4명이 옷을 벗었다"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속옷만 입도록 하는 바람에 수치심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술자리에는 여성 당직자들만 참석했는데 문제의 여성 당직자는 "땀이 날 정도한 것 뿐"이라며?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데 일일이 대응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