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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불법행위 못 밝혀"…반쪽짜리 감사

관련 경제부처, "최선의 판단이었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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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재경부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의 반발인지, 왜 이런 반발이 나오는지 한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감사원은 부적절한 매각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그러나 해당 경제부처들은 정책적으로 최선의 판단이었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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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관계자 : 외환은행의 어려움을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 우리 금융시장과 전체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재경부는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기업 인수·합병의 경우 비밀리에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입장입니다.

금감위 등 관련 경제부처에서는 이제 아무도 책임있는 결정을 내리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부실 과장이 결국 은행의 헐값 매각으로 이어졌다고 결론 내렸지만 고의성을 입증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가 론스타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비밀 협상을 주도한 이유, 그리고 사외이사들이 받은 스톡옵션의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의혹의 핵심인 론스타의 불법 행위 여부를 밝히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한계입니다.

[김보헌/외환은행 노조전문위원 : 잘못된 매각은 원상회복돼야 하고 철저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불법 국부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입장입니다.]

감사원이 외환은행 헐값 매각의 책임을 금감위와 재경부 실무 국장들에게 돌림으로써 보다 윗선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 것은 검찰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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