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적자금 상환예산 전용' 비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내년 공적자금 상환 예산을 사회간접자본 예산 등으로 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한나라당 윤건영 수석 정조위원장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 여당의 발표는 실패한 경제 정책을 답습하기 위해 혈세를 쏟아 넣겠다"는 것이라며 "공적 자금 회수가 예상보다 잘돼 여유가 생겼다면 감세를 통해 국민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또 "정부 여당은 예산을 투입하면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안일한 자세를 버려야 한다"며 "경제 정책 운용 기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