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의원 입법발의 건수 증가, 가결률 하락"

17대 국회 첫 해에 비해 지난 1년간 의원들의 입법발의 건수는 증가한 반면, 가결률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실련은 지난 2005년 6월부터 1년간의 입법발의 건수는 천 902건으로 이전 연도 천 254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가결률은 14.5%에서 4.5%로 크게 낮아져 법안통과를 위한 의원들의 노력이 부족해진 것으로 경실련은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