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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빗장 걸고 개방 요구"

한·미 FTA 1차 협상 끝나...우리 요구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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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한·미 FTA 1차 협상은 끝났고 이제 2차 협상이 다음달 서울에서 열리지요. SBS는 1차 협상결과 분석을 통해 서울 협상을 대비하는 연속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12일)은 첫 순서로 1차 협상에서 드러난 미국 측의 속내를 짚어봅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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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전이었지만 미국의 요구는 광범위하고 거셌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공세를 취한 섬유 분야의 원산지 규정 완화와 조기 관세 철폐 요구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반덤핑과 상계 관세 등의 남용을 방지하자는 우리의 요구엔 자국의 법령을 약화시킬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해영/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 미국의 섬유의류연합이 워낙 강력한 로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매우 강력해요. 미 무역 대표부가 의회에 보낸 협상 통보문에 반덤핑, 상계관세법은 고치지 않겠다고 이미 통보했습니다.]

금융업 육성을 위해 추가 개방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우리의 입장을 파고들어 새로운 금융 서비스 허용 등 요구조건을 극대화했습니다.

[신용상/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팀장 : 빠른 속도로 국내 금융시장이 잠식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또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개방의 속도와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미국은 자동차 세제와 의약품 가격 산정 방식도 수정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긴급 수입제한 조치도 섬유 분야엔 도입을 주장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농업과 투자 분야에선 필요없다는 입장입니다.

안방 문은 잠그고 우리 시장은 완전히 열라는 자세입니다.

미국은 국내 반발이 심했던 교육과 의료 시장 개방엔 관심이 없다고 밝히는 등 판을 깨지 않기 위해 우리의 여론도 챙기는 치밀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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