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발언 내용>
▲ 대통령 말씀 : 반갑다. 포털사이트라고 말하는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소통하는, 문화를 포함해 제도라 말할 수 있겠다. 어쨌든 새로운 소통의 장이 된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그러나 이전의 소통의 방식을 두고 그것을 미디어라고 까지 표현하기 곤란하다. 근래 포털사이트 보면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의미가 있는 많은 정보 다루고 있어서 미디어가 된 것 같다.
미디어라는 말이 매우 조심스러운 단어다. 대강 얘기해도 제목이 되는... 제목이 안되게 해야 되는데... 미디어라는 말은 매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언론이라고 얘기해 놓고,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할까. 부분적으로 어떻든 언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용어를 가지고 대개 윤곽을 잡아보면, 짐작에 언론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느끼겠죠. 미디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는 못할 것이다. 언론의 책임에 대해 많이 얘기 하는데, 미디어의 사회적 기능과 기능에 따른 책임의 문제는 언론과 다른 것인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흔히들 언론을 권력이라고 하는데, 미디어는 권력이 아닌가라는 많은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
특히 인터넷 미디어는 무한대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장에서 벌어지는 소통까지, 장을 제공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 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을 가지는가는 많은 의문을 남겨놓고, 사회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 같다. 왜 이 문제를 꺼내느냐면, 정치인으로서 제가 추구하는 가치가 뭐냐 항상 논란이 되는데, 딱 한마디로 민주주의다. 시장에서 민주주의가 글자 그대로 시장경제가 되는 것이다. 경제에 있어서 민주주의가 시장 경제가 되는 것이고, 정치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핵심이 뭐냐. 역시 시장경제와 유사한 그런 시스템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시장을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문제가 되곤 하는데, 결국 저는 시장에서 소비자 주권이 성립될 때, 그 경제가 민주주의 경제라고 생각한다. 정치에 있어서 소비자민주주의가 성립될 때 그 정치가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결국 정치에서 소비자를 유권자라고 한다. 정치는 구매자가 따로 없으니까.
그러나 서비스를 향유하는 사람이 유권자로서, 서비스에 대한 최종적 평가가 선거와 투표로 나타나기 때문에,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유권자다. 유권자 주권이 소비자 주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이미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을 마음대로 말할 수 없던 시절엔 자유, 평등을 내걸면 민주주의라고 했다.
그러나 선거제도,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내걸고, 국가주권 사상에 기반한 정치이념이 1차적으로 민주주의다. 이루어지기 위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제도가 있어야 하고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만이 비로소 민주주의제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도적 관점에서의 민주주의를 이야기 한다.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선거라는 제도가 있고, 견제와 균형이라고 제도가 있다. 궁극적으로 선거라는 제도에 귀착된다.
그 소비자가 정보의 비대칭 상태에 놓여 있지 않나. 정보의 평등상태를 누리고 있나. 1차적인 문제가 되고 , 소비자가 시장에서 주권을 소비자가 다중으로서 또는 집단으로서, 조직으로서 하나의 대세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인가. 시장을 주도할만한 조직과 집단을 형성할 수 있느냐, 집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느냐. 개별화된 주권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될 수 있는 것인가. 그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 갖추어지면 민주주의 성숙할 수 있다.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가. 말하자면 가치를 지향하는 소비자인가, 아니면 가치 와 관계없이 오로지 분산된 이익을 추구하는 소비자인가에 따라 그 사회의 운명이 결정된다. 소비자 주권의 사회가 정치가, 경제의 영역에서, 시장에서, 공정한 정보접근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능동적으로, 집단적으로 행동할 것. 그 다음에 그것이 집단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것, 전략적으로 행동 할 것, 가치를 지향할 것, 그 가치는 다양한 것인데, 그러나 그 가치는 공존의 지혜가 얼마만큼 직, 간접적으로 맞닿아 있는가다.
전략이라고 했던 것은, 전략의 핵심은 인과관계다. 현재의 사건과, 오늘 일이 5년, 10년 뒤에, 20년 뒤에 대학을 들어갈 내 손녀에게 어떤 인과관계를 이해해야만 어떤 전략적 행동이 가능하다. 이 모든 것이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미디어 세계에서 전부 결정 난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보고 싶었다는 이 말씀드리고 싶었고, 산업으로서의 포털사이트에 매우 관심 있다.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좀 더 잘되었으면 좋겠죠. 저는 정책을 하는 사람으로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을 듣고, 뭔가 도움을 드릴일이 있으면 찾아서 도움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김근태 비대위의장이 ‘밥이 하늘이다’라고 말했다. 좀 넓혀서 말하면 경제라는 것이 모든 것의 토대라는 중요성을 말한 것이다. 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산업이다. 경제에서 개별산업은 잘 다루어 지지 않는데 승부는 산업에서 난다. 우리가 많은 논쟁을 했지만, 쭉 지나오고 보면, 결국 조선 세계 몇 위냐, 자동차가 세계 몇 위냐, 반도체, IT, 가전, 통신기기, 통신 인프라, 통신 소프트웨어, 이런 분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항공 산업도 한번 해보자고 했다. 항공 산업을 할 수 있느냐 고심하는데, 한국 사람이 이룬 업적에 대해 도대체 합리적으로 기업회계 이론으로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여러 분야에서 국민들이 성취해 놓은 것이 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말한다. 한 두 개를 기적이라고 하는데 하도 많아, 국민의 역량이다. 항공 못할 것 뭐 있느냐. 한때 항공 산업을 문을 닫을거냐, 할거냐, 밀어주지 않고, 어정쩡하게, 화끈하게 밀어주지 않고 그랬다. 제가 화끈하게 밀어 주라고 했는데 믿는 게 그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안되는 것을 잘 해내더라. 이만큼 T-50까지 만들어놓고 누가 닫으라고 할 수 있겠느냐. 공무원들은 뒷일을 걱정한다. 뒷일을 걱정하고 지도자가가 결단을 못하면 정부는 잘 안된다. 정부 결단. 이 자리에 정통부장관 계신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대 걸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점심 드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 해주시면 듣고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다.
▲ 참석자 대표 인사말 (송영한 파란 대표) : 먼저 인터넷 관심, 초청에 감사드린다. 세계적으로 앞선 분야 중 하나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계속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건배 제의(유현오 SK케뮤니케이션즈 대표) : 인터넷업계 대표를 불러 주셔서 감사드린다. 세계적으로 인터넷 사업에서 해외진출 노력. 인터넷회사들이 많이 갖게 되었다. 정부가 선견지명을 갖고, 브로드 밴드 등을 구축해주고 서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시켜주었던 것이 기본이 된 것이다. 고마움을 갖고 있다. 인터넷은 처음에 개방, 공유, 참여가 기본정신이었는데, WEB 2,0은 더욱더 일반 이용자의 참여를 통해 발전시키고 있다.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산업적으로도 정보사회에서 포탈회사들이 선두에 서서 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참여를 통해 기존과 다른 변화에 국민들이 편하고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린다. 세계 인터넷 회사와 경쟁해서 이겨서 신업발전에 기여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대통령님의 건승과 인터넷 발전, 대한민국의 발전, 토고전 승리위해 건배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