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서민경제 회복에 역점

열린우리당이 김근태 의장 체제 출범에 맞춰 내년 예산편성의 목표를 서민경제 회복으로 잡고 13일부터 사흘 동안 각 부처와 당정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당정협의에서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저소득층 학생 30만명에게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2개를 무료로 수강하도록 하는 등 2조원의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만 5세 미만의 무상교육 지원대상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70% 수준에서 내년에는 130% 수준으로 확대하는 안을 교육부에 추가로 권고했습니다.

또 법무부에는 앞으로 전 국민의 절반이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비용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각 부처에서 필요한 서민복지 관련 재원은 새로운 세목을 만들거나 세율을 높이지 않고 재정지출 구조를 조정해 마련하겠다고 열린우리당측은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