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 전환자 허용' 22일 첫 결론

성 전환자의 법적 성별을 바꾸도록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오는 22일쯤 내려질 전망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남성으로 성 전환 수술을 한 여성이 호적에 기재된 성을 남성으로 고쳐달라고 신청한 사건에 대해 오는 22일쯤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비슷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들은 성염색체로 성이 결정된다는 생물학적 관점과 심리적인 면을 고려해야한다는 사회통념설에 따라 엇갈린 결론을 내 이번 결정이 법적논쟁을 끝낼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고 호적 정정을 신청한 2명의 사건도 곧이어 결론 지을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