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어려웠던 지난 1998년 외환위기, 경남 함양의 경순자 씨 역시 남편의 사업실패로 가진 것을 모두 날리고 말았습니다.
[경순자(52) :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되더라고요.]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법!
다시 재기를 꿈꿀 무렵 경 씨는 유방암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다행히 3년전 가입한 암보험 덕분에 근근이 치료비는 충당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체납된 세금 때문에 압류되고 말았습니다.
[경순자(52) : 보험 하나 있는게 가압류됐다고 세무서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속상한게, 정말 너무한단 소리가 그냥 나왔습니다.]
딱한 처지를 호소해봤지만 '현행 법규정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대답 밖에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병세는 위암으로까지 번졌고,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살수 없다는 절박한 생각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찾았습니다.
[오보언/국민고충처리위원회 재정세무팀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세청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라 적법하게 압류했기 때문에 법률적 해결이 힘들어 관계를 파악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고충처리 위원회는 경 씨의 경제적인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방문해 치료비를 부담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고충처리 위원회는 국세청에 암보험에 대한 압류를 해지하도록 했습니다.
[오보언/국민고충처리위원회 재정세무팀 : 경순자 씨 같은 경우에는 생활이 상당히 힘들었기 때문에 질병치료비조차도 대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함에 따라 가압류나 개인파산이 늘어나면서 경 씨와 비슷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 고충 처리위원회는 비록 세금을 체납했다 하더라도 불입금이 월 10만원 미만인 보장성 보험은 압류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보언/국민고충처리위원회 재정세무팀 : 국민 기초생활 보장 측면에서 소액의 보장성 보험까지 압류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여지고, 국세청에서도 실질적인 충당효과는 미비합니다.]
이에 대해 세제당국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체납할 정도의 처지라면 대부분이 어려운 사람임에 틀림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국가의 가장 큰 책무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