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1차 본협상이 지난주말 모두 끝났습니다.
농업과 섬유등 핵심 쟁점에 대한, 서로의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의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1차협상은 말그대로 초반 탐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두 15개 분과중에서 11개에서 양측간 합의 사항과 쟁점을 정리한 통합협정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협정문이라는 것도 양쪽의 의견차이를 동시에 적어놓은 것이 절반을 넘어서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습니다.
의견차이가 너무 커서 통합협정문조차 못만든 분과도, 농업과 위생검역, 섬유, 무역구제 4개인데요.
특히 농업은 양측의 의견차이가 워낙 커서 협상단 관계자가 양측이 "동의할 수 없다는 데만 동의했다" 고 논평할 정도였습니다.
우리측은 농산물 긴급수입제한조치등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미국은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우리측이 강하게 요구한 것을 보면 섬유 제품의 원산지 규정을 완화하고 반덤핑 규제를 남용하지 말라는 것이었고, 미국은 자동차 세제와 복지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고치라고 요구했지만, 한미 양측은 각각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문제도 역시 어렵다는 것이 확인됐는데, 미국은 테러국가로 지목한 북한의 제품을 수입하려면 테러관련법을 3개나 고쳐야 된다면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1차 협상이 어차피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전초전’이었다면 다음달 10일부터 열리는 2차협상은 구체적인 개방 대상과 폭을 논의하는 진검승부라고 봐야합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1차 협상에서 통합협정문 작성이 무산된 위생검역분야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쌀 시장 개방보다도 쇠고기 시장 개방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3대 쇠고기 수출국인데다 쌀 시장은 이미 WTO로 10년 유예 받고 있어 미국은 쇠고기 시장 개방 확대에 보다 신경쓸 것이라는 거죠.
또 미국이 의외로 교육과 의료 분야 개방에는 관심이 없다고 밝혔는데, 대신에 금융과 통신 같은 기간 산업을 개방하라고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대표단이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문제에 너무 집착할 경우에 협상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미국이 처음부터 개성공단이 북한에 있다는 이유로 논의대상에서 배제하는 강력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를 빌미로 훨씬 많은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 할 수 있다는 거죠.
국내의 반대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인데요.
정부는 1차 협상결과에 대해서 첫단추를 잘 끼웠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만, FTA반대진영에서는 미국측의 요구는 많이 들어준 반면, 우리는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비판도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일단 오는 27일에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인데요.
협상의 내용과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해서, 국민의 폭넓게 의견을 들어야 국민의 지지도 함께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증시 분석]
다우·나스닥 다시 하락
다우지수 10,887.84 (-50.98, -0.47%)
나스닥 2,135.17 (-10.15, -0.47%)
S&P 500 1,251.97 (-5.96, -0.47%)
주말 미국 증시는 엎치락뒤치락 끝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전날 하락 5일 만에 상승 반전에 성공했던 다우지수는 강세로 출발, 오전 한때 지수 1만1000선에 육박하기도 했으나 장막판 대기 매물이 쏟아지며 하락세로 밀려났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연6일 하락하면서, 지난 1주동안 주요 지수는 3% 내외의 하락률을 나타냈습니다.
올해들어 최악의 한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는 데다 이에 따른 금리인상 불안감이 증시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제성장세도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주 잇따라 발표될 물가지수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 지 주목됩니다.
[한국 증시 분석]
"단기 전망 어두워"
코스피 지수 1,235.65p(+12.52p/+1.02%)
코스닥 지수 578.71p(+19.30p/+3.45%)
원달러환율 954.40(+1.00원)
국고채3년물 4.82 (+0.02)
지난주는 미국의 금리인상가능성, 이른바 버냉키 쇼크에다가 한국은행이 콜금리 까지 인상하면서, 주식시장이 거의 패닉상태에 빠졌던 한주였죠
우리 증시도 국내변수보다는 해외변수에 더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번주는 미국시간으로 화요일과 수요일에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가 각각 공개됩니다.
이 수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미국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세계금융시장에 다시한번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에서 일본 금리인상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은행 창립 56주년인데 이성태 총재가 기념식에서 앞으로 콜금리 방향에 대해 어떤 언급을 할 지도 주목해 봐야합니다.
지난주말 코스피지수가 약간 반등세로 마감했습니다만, 외국인이 투매를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불안한 양상입니다.
급락 양상이 진정되는 듯 했던 미국 증시가 주말 다시 급락한 것도 해외 증시와 강한 동조현상을 보이는 상황에, 단기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