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통합 협정문 작성 실패

한미 FTA 1차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많은 분과에서 통합 협정을 만들어냈으나, 쌀을 포함한 농업과 위생검역 분과는 의견차이가 워낙 커서 통합 협정문 작성에 실패했습니다.

김종훈 한국측 수석대표는 7일 협상이 끝난 뒤 이렇게 밝히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협정문안의 40% 정도에 대해 합의가 이뤄져 협상 속도가 빠른 편"라고 말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세이프가드와 '저율관세 수입물량' 부분에 대해 입장 차이가 전혀 좁혀지지 않았고, 위생검역 분야에서도 분쟁 협의 메커니즘과 투명성 등 기존 쟁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