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의 안전진단 통과 기준이 훨씬 강화됩니다.
말이 강화지 사실은 안전진단을 통과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예상도 안전진단 규정이 강화되면 95%이상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은 아시다시피 재건축의 첫단계인데 사실상 정부가 재건축을 못하게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계획은 오는 8월 25일부터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건데요.
현재는 진단평가 배점이 콘크리트 강도같은 안전성 항목이 45%, 사업성을 따지는 비용항목이 15%를 차지했는데, 안전성 항목비중을 높이고 비용항목 비중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비용분석 항목에서 후한 점수를 받아 안전진단을 통과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당장 무너지지 않을 집이라면, 다시 짓지 말라는 거죠.
여기에 다음달부터 기반시설 부담금제, 9월에는 개발 부담금제같은 재건축 규제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남과 과천등에 몰려 있는 아직 안전진단 통과하지 못한 재건축 아파트들은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선거 참패후에 여당일각에서 나왔던 부동산 규제완화 얘기도 점차 없던일로 돼가는 분위기인데요.
어제도 주무부처 장 차관들이 절대 부동산 정책의 후퇴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의 경감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도 8.31대책과 3.30대책이 흔들림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여당 내부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는데.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도 부동산 정책의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 모두 아직 정책집행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 고칠게 있다면 시간을 두고 보완해 나가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주택 노인층에 대한 종부세 경감, 거래세 인하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 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 수정 논란이 완전히 사그러 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증시 분석]
나흘째 하락...다우 11000선 붕괴
다우지수 10,930.90 (-71.24,-0.65%)
나스닥 2,151.80 (-10.99, -0.51%)
S&P 500 1,256.15 (-7.70, - 0.61%)
뉴욕증시는 장중에 반등을 시도했지만 결국 무산돼 나흘연속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석달만에 만천선 붕괴됐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10포인트, 0.51% 떨어지며 나흘새 3% 넘게 하락했습니다.
뉴욕증시는 최근 주가가 급락하고 국제유가도 많이 떨어지는 호재까지 가세하면서 장중에는 제법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고위인사의 또다른 강경발언이 나오며 반등시도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애틀란타 연방은행의 잭 귄 총재가 기대에 못미치는 성장세보다 예상보다 높은 물가가 더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어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의 과잉긴축 불사 발언과 같이 인플레에 대한 강도높은 대응, 다시 말해 금리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에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여부가 결정됩니다만 이제는 금리동결 기대를 하는 대신에 금리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최근의 주가급락으로 바로 이런 변화된 분위기가 시장에 주가에 얼추 반영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원자재, 석유관련주들이 고전을 면치 못했고 특히 경기에 민감한 화학업종의 대표주자인 뒤퐁은 투자등급이 깎이면서 급락했습니다.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의 강경발언 영향으로 오늘도 달러화가 유로와 엔화에 강세였습니다.
달러화는 엔화에 0.3% 올라 달러엔 환율은 113.5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러약세가 대세였던 분위기가 미국의 인플레를 잡기 위한 금리인상 움직임으로 일시나마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오늘 2%가 넘는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란핵 문제의 타결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의 석유재고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 그리고 경기둔화로 석유수요가 줄 것이라는 예상이 유가를 크게 끌어내렸습니다.
결국 1.68달러 내린 70.82달러로 마감됐습니다.
[한국 증시 전망]
오늘 콜금리 결정...올리면 충격 우려
코스피 지수 1,266.84p(-34.78p/-2.67%)
코스닥 지수 562.91p(-35.80p/-5.98%)
원달러환율 948.2원 (+5.2원)
국고채3년물 4.77 (+0.03)
어제는 미국증시의 연속하락 여파로 예견됐던 폭락이었습니다.
특히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지수보다 낙폭이 2배 이상 컸는데요.
사실 바닥이 어딘지 전문가들도 예측하기 힘들어 합니다.
버냉키 미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을 비롯한 고위 당국자들의 잇따른 금리인상 시사는 뉴욕증시는 물론 아시아 증시까지 동반 폭락을 몰고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금리인상의 결정적 변수인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현지시간으로 다음주 수요일 나오는데 최소한 그때까지는 불안한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 한국은행은 오늘 11시 콜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상이냐 동결이냐 전망이 팽팽하지만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경우 당장 주식시장에 미치는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