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정부가 그동안 연구해 온 고령화와 저출산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고령화대책의 하나로 60세까지 정년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여성들의 출산기피가 출산과 보육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대책도 '경제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김용현/저출산 고령사회 정책본부장 : 제1차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해서는 약 32조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저소득층 중심의 보육료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해 2010년까지는 전체 영유아 가정의 80%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입양 장려금과 양육수당, 국민연금 납부 1년 면제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들이 대거 망라돼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대책을 통해 출산율을 2020년까지 OECD 평균인 1.6명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고령화 대책으로는 2010년까지 임금체계를 개편해 정년 의무화제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60세 정년을 권장하는 수준에서 앞으로 정년을 보장하도록 강제 조항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32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은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정부는 비과세와 세금 감면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해 재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이지만 혜택이 없어지는 대상자들의 조세 저항은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목적세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김영세/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조세 징수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재원 조달 방법의 핵심이거든요. 고소득층이나 중산층에 대한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특히 정년 연장 문제의 경우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경영계의 반발과 함께 노동계도 임금체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합의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