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본협상이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5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양국은 전체 17개 분과 중 정부조달과 무역관련 기술장벽(TBT) 분과를 제외한 15개 분과에서 협정문 초안을 중심으로 2차 협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도출할 예정이지만 분야별로 입장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측은 이날 협상에서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관세 환급제도 제한,배기량을 기준으로 정해진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 세제 개편,FTA와 관련있는 제개정 법령의 입법예고 기간을 60일로 연장할 것,전력·철도·가스·수도 등 공공분야의 FTA 협정 준수 등을 집중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노사분규 등을 겨냥해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의무를 위반하면 1500만 달러 한도 내에서 벌과금을 내도록 하는 한편 자국 내 취약분야인 섬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설정하고 긴급수입제한조처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우리 정부측은 섬유분야의 원산지 규정을 완화해 관세를 철폐하는 동시에 섬유제품이 주종인 개성공단 물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자동차 관련 특별소비세, 지하철 공채,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이라는 점을 내세워 세제개편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與 지도부 8인 인선위서 선출
열린우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계파 갈등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김근태 최고위원 추대 쪽으로 분위기가 모아지고 있으나 반대파들의 저항이 거세기 때문이다.
김한길 원내대표 주재로 5일 심야모임을 가진 중진의원 20명은 격론 끝에 8명으로 구성되는 인선위원회에 비대위 인선 권한을 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8인 인선위는 신기남 이부영 임채정 문희상 유재건 전 당의장과 김덕규 전 국회부의장,이용희 당 고문단장,김한길 원내대표로 구성됐다. 인선위 구성을 보면 김 최고위원과 같은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임채정 전 의장이 김근태 비대위원장 카드에 가장 적극적이고 문희상 이부영 전 의장도 호의적인 편이다.
심야회동에 참석한 한 중진의원은 “임 전 의장이 김 최고위원 카드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정동영계가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김 최고위원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동영 전 의장은 심야회동에 앞서 김한길 배기선 유인태 이강래 의원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김 최고위원이 비대위원장을 맡도록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는 후문이다.
김 최고위원 외에 대안이 별로 없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국민은행 490억원 부당 이득
국민은행이 변동금리로 돈을 빌려 간 고객에게 시장금리가 내리는데도 높은 고정금리를 적용해 3년 여 동안 49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은행 별로 불공정거래와 부당지원 행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에 각각 과징금 63억 여원과 5억 여원, 신한은행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2002년 12월부터 올 6월까지 시장금리에 따라 대출금리가 조정되는 변동금리 주택자금대출 상품 2개(웰컴, 새론)를 판매하면서 같은 기간 시장금리가 5.24%에서 3.77%로 3분의 1 정도 떨어졌는데도 대출금리는 7.65~7.95%로 유지해 월평균 36만여 계좌에서 48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국민은행은 또 200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가계집단 중도금대출을 상환받으면서 약정서에 언급하지 않은 조기상환 수수료 67억여원을 받았으며 머니마켓펀드(MMF)를 위탁판매하면서 계열 자산운용사에 비계열사보다 높은 보수를 줘 27억여원을 부당 지원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한국씨티은행도 2002년 말부터 지난해 5월 사이 시장금리가 5.24%에서 3.71%로 하락했지만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상품의 금리를 8.30%로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34억원 상당의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상품으로 피해를 본 고객들은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공정위가 제재를 내린 만큼 피해사실 입증이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10만원 이상 ‘손 벌린 촌지’ 최고 파면
교사가 직무와 관련해 10만원 이상의 촌지를 받고 성적조작 등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면 해임 또는 정직된다.
특히 교사가 의도적으로 촌지를 요구해 받았다면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라도 해임되고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파면된다.
6일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원 금품향응수수 관련 징계처분기준’을 마련, 지난 2일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장학관 회의를 통해 일선 교육청 및 학교에 시달했다.
교육부가 교사들의 촌지와 관련해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만들어 시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현재 교육청별로 교사의 촌지수수 등에 대한 징계수위가 다르고, 일부 교육청의 경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교원의 복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이같은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징계처분 기준은 국가청렴위원회가 2004년 마련한 ‘공무원 금품수수 징계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한 것이다.
교육부는 금품의 액수, 교사가 먼저 요구했는지 여부, 직무와의 관련성, 금품 수수의 결과로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징계수위를 36개로 세분화했다.
尹국방 “감군 - 軍 개편 속도 조절해야”
국방부가 병력 감축과 군 구조개편의 추진 속도를 국방예산 및 대북 군사전략을 고려해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는 내용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윤광웅 국방부 장관과 이상희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8일 청와대를 방문해 노 대통령에게 국방개혁과 군사 대비 태세를 비롯한 주요 군사 현안에 대해 정례보고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보고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 간부들도 배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에는 지난해 9월 확정된 ‘국방개혁 2020’의 추진 일정과 함께 대규모 병력 감축 및 군 구조개편을 시행하면서도 대북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려면 장기적으로 국방예산의 안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개혁안에 따르면 2020년까지 육군 병력은 현재의 55만 명에서 35만 명으로 감축하고, 사단도 47개에서 20여 개로 줄인다.
또 동서 전방지역을 관할하는 1, 3군 사령부가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폐합되고 2군 사령부는 후방 작전사령부로 개편된다.
19년 만의 증언 “박종철 고문 경관도 고문당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기폭제가 됐던 서울대생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당시 경찰이 박군의 사망장소를 은폐하려고 시신을 경찰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으로 옮기려 했고 박군을 고문했던 경관들도 고문 진상을 밝히는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고문당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87년?건 발생 19년 만에 이같이 밝혔다.
오 교수는 당시 언론에 "바닥이 물에 흥건하게 젖어 있었고 박군도 물에 빠진 사람처럼 젖어 있었다"고 증언해 물고문 진상을 세상에 알렸지만 그 이후 언론 접촉을 피해왔다.
그는 "수사관들이 당시 병원에 찾아왔을 때 박군이 위급하긴 했지만 살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공분실로 이동 중 수사관이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지 갈증을 느껴 물을 많이 먹였다'고 환자 상태를 말해줬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가 조사실에 도착하기 10여분 전에 박군은 사망한 것으로 판단됐다.
당시 수사관들이 책임을 최소화하려고 숨진 박군을 급히 중앙대 부속병원으로 옮기려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는 오 교수는 "하지만 내가 몰래 병원에 전화해 무조건 막으라고 통보했고 결국 병원측 제지로 시신은 경찰병원으로 가게 됐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또 "사건 이틀 뒤 신길동 대공분실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을 때 옆방에서 누군가 고문당하는 소리가 들렸다"며 "나를 조사하던 수사관들로부터 '옆방에서 조사받는 사람들이 바로 박군을 고문했던 수사관들'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회고했다.
기러기 아빠 “한달 평균 300만∼500만원 송금” 34%
아내와 자식을 외국으로 보낸 이른바 ‘기러기 아빠’의 직업은 교수나 사업가가 많으며, 이들 가운데 소득의 대부분을 가족에게 보내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한국의 무한 경쟁 교육에 염증을 느끼거나 자식의 성공을 위해 기꺼이 기러기 생활을 감수하고 있지만 외로움과 자괴감 등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사단법인 하이패밀리는 4, 5월 한국에 사는 기러기 아빠 98명, 서울에 거주하는 30, 40대 주부 324명을 대상으로 ‘기러기 아빠들의 생활 및 의식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 기러기 아빠의 직업은 교수가 27명(2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업가(26명), 회사원(18명), 의사(14명), 변호사(7명), 공무원(5명), 종교인(1명) 등의 순이었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자녀 2명을 5년 가량 유학 보낼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500만 원 이상∼700만 원 미만이 32%(31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26%·25명), 300만 원 미만(14%·14명) 등이었다.
이들의 월평균 송금액은 3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이 34%로 가장 많았고 500만 원 이상∼700만 원 미만이 30%로 그 뒤를 이었다.
월평균 소득액과 송금액의 구간대가 같은 사람은 35명, 소득보다 송금액이 많은 사람은 15명이었다.
간선교통망 대수술… 인천이 바뀐다
인천의 간선 교통망이 ‘대수술’에 들어간다.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는 사실상 퇴역하고, 대신 서해까지 단숨에 내달리는 새 고속도로가 생긴다. 여기에다 인천의 해안권을 남북으로 잇는 순환고속도로망도 추가된다.
또 개발의 새 중심지인 서구 가정동 지역에는 지하-지상 다층구조의 복합도시가 건설된다.
1968년 12월 21일 국내 최초로 건설된 경인고속도로의 인천 구간(서인천IC~인천항·10.5㎞)은 국도로 전환된다.
인천시는 이 과정에서 남는 여유 공간을 공원과 산책로로 재단장할 계획이다. 2009년 착공, 2013년 완공된다.
대신 서인천IC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청라지구를 동서 방향 직선으로 잇는 6.7㎞의 새 고속도로가 생긴다. 오는 11월 착공해 2008년 말 완공된다.
경인고속도로가 신월IC~서인천IC~청라지구로 완전 직선화되는 것. 종점인 원창IC에서는 향후 건설될 제2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연결된다.
`노무현 드라마 더 이상 없다`
`대통령의 사람` 김병준 전 정책실장 인터뷰 열린우리당의 지방선거 참패를 둘러싸고 정부의 부동산.세금정책 실패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이 정책을 입안하고 관철시킨 사람은 김병준(사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다.
이 때문에 과천 경제부처 일각에선 "청와대가 져야 할 책임을 왜 우리가 뒤집어 써야 하는가"하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에선 부동산.세금정책을 다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공개적으로 제기된다.
책임 공방의 한가운데에 있는 김 전 실장을 6일 만났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지방선거 결과를 지나치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우리가 가는 길이 옳다. 나는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영세민 전세자금 ‘무보증’ 대출
다음달부터는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없이 전세자금을 지원받게 돼 서민주거 안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혜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영세민 전세자금 대상자 가운데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사람들이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18평 이하다.
지원금은 서울은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수도권·광역시는 4천만원 이하, 지방은 3천만원 이하다. 전세보증금의 70% 범위 안에서 대출해 준다. 연리 2%, 2년 일시상환 조건이다.
재계약 때 2회까지는 연장이 가능해 최장 6년까지 돈을 빌려쓸 수 있다.
건교부가 추진중인 방안은 영세 세입자가 대출 은행과 공동으로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전세금 반환 채권을 은행에게 넘기면 은행이 전세 만기 때 집주인한테서 직접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월드컵 단체 응원? FIFA "누구 맘대로"
월드컵 중계방송에 대한 '장외 시청권'을 둘러싸고 국제축구연맹(FIFA), 대행사의 '원칙'과 우리 국민의 '정서' 사이에 충돌이 우려된다.
장외시청권을 독점하고 있는 FIFA 측이 권리침해에 대해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월드컵이 끝난 후 무더기 소송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FIFA 규정에 따르면 경기장 밖의 공공장소에서 2명 이상이 모인 가운데 경기를 방송하려면 사전에 FIFA로부터 장외 시청권 허가를 얻어야 한다.
시내의 대형 전광판은 물론, 소규모 영업장에서 이뤄지는 TV 시청까지 모두 포함한다.
문제는 비용이다.
협회는 2002년 FIFA의 국내 방송 중계권을 2,500만 달러(약 250억원)에 사오면서 국내에서 이뤄지는 장외시청의 경우 한국대표팀 경기와 결승전은 1회에 최고 5,000만원, 기타 경기는 최고 2,000만원을 받기로 했다.
업소의 규모, 시청 목적 등에 따라 차이를 둔다고는 하지만 적어도 1,000만원은 넘기 때문에 소규모 영업장은 감당하기 힘들다.
이에 따라 월드컵이 개막하면 전국 도처에서 '무허가 월드컵 중계'가 이뤄질 전망이다.
女교사 공원서 ‘슬리퍼 체? 중학교 여교사가 시민들이 보는 공원에서 슬리퍼로 학생들의 뺨을 때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성남 ㅅ여중에 따르면 이 학교 교사 ㅈ씨는 지난달 25일 성남시 분당구 율동공원에서 열린 학교 사생대회 도중 ㅇ양 등 2명의 무릎을 꿇린 채 ㅇ양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뺨과 머리 등을 수 차례 때렸다.
ㅈ교사는 사생대회 도중 ㅇ양 등이 매점에서 산 강냉이를 비둘기 모이로 던져 줘 주위를 소란스럽게 해 주의를 줬지만 이를 무시하고 또다시 모이를 줘 다른 학생들까지 소란스럽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체벌을 가했다고 학교측은 설명했다.
이같은 사실은 공원에서 이 장면을 목격한 시민들이 경기도교육청과 성남교육청 게시판 등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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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스타 플레이어 나카타 히데토시가 5일 몰타와 평가전이 끝난 후 “일본은 쓰레기 팀이다” 라고 비판하는 등 일본 대표팀이 내분에 빠졌네요.
나카타는 “지금 이 단계에서 무언가를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일본엔 ‘뜨거운 가슴으로’ 뛰는 선수가 없다”라고 꼬집었고 공격수 다카하라 니오히로도 연습 도중 “수비라인이 너무 뒤쪽에 처져 있어 공격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비난해 급기야 수비수 나카자와 유지와 말다툼까지 벌였습니다.
독일의 스트라이커 미하엘 발라크도 지난달 31일 일본과 평가전에서 2대 2로 비긴 후 “독일 팀은 공격에 치중하느라 수비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을 공개적으로 비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