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열린우리당이 지방선거 참패 이후 부동산 정책 재검토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안정을 찾아가던 강남 집값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강남 집값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제브리핑 편상욱기자 나와있습니다. 여당이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요?
<기자>
여당이 논의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변화는 간단히 요약하면 큰 틀은 유지하되 국민부담은 줄이는 쪽으로 미세조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세금으로 부동산값을 잡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투기세력이 아닌 일반국민들의 부담도 너무 커졌고, 시장의 왜곡도 심해졌다는 자기반성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변화가 예상되는 것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부동산세 부담 완화입니다.
투기 목적과 관계없이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같은 세금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또 정부는 지금까지 집을 갖고 있는데 따른 보유세는 강화하고, 팔고사는데 따른 거래세는 완화한다는 정책목표를 제시해 왔는데요.
사실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바뀌면서 거래세인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가 오히려 큰폭으로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왔죠?
이 세금들을 조금 낮추면 거래가 되살아 나고, 시장에 매물이 늘면서 집값 안정효과가 있지 않겠냐는 것이 여당의 생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부동산 정책의 변화에 따라 집값은 민감한 반응을 보일텐데 어떻게 보시나요?
<기자>
여당의 이런 움직임은 사실 논의단계이고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요.
여당과 정부의 고민은 부동산 세금을 조금이라도 조정할 경우에, 시장이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안정세를 보이던 집값이 다시 들썩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강남 주택시장은 작은호재에도 가격이 급등하는 경향이 있죠.
올 초 서울시가 재건축 용적률와 층고 완화 문제를 꺼낸 이후 집값이 급등한 것이 이런 사례를 잘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미세조정은 향후 집값 움직임에 따라 수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집값이 눈에 띄게 안정될 경우 열린우리당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지만 , 집값이 지금처럼 강보합세를 유지하면, 미세조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재건축 규제완화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예상이 많은데요.
청와대가 얼마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한 부동산 시리즈에서도 강남 재건축을 강력히 억제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여당의 요구가 있더라도 재건축 부분만큼은 수용하기 힘들것이라는 예상이 대부분 입니다.
[경제 지표]
<앵커>
어제는 코스닥 지수 600선이 붕괴됐군요?
<기자>
코스닥 6백선이 깨진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7달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올들어 최저치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마지막으로 700선을 되찾은 때가 지난 4월 21일인데요.
두달 보름만에 600선이 무너지면서 100포인트 이상 떨어진 것입니다.
이 기간동안 주가가 50%이상 빠져서 이른바 반토막이 난 코스닥 종목이 10개나 됩니다.
45% 이상 하락하고 있는 종목도 11개나 돼서, 앞으로 반 토막난 종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스닥지수가 코스피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약세를 보이는 것은,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들이 경기둔화에 더 취약한 데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매도로 일관해서 수급상황 마저 유가증권시장에 비해 훨씬 악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지난해 많이 오른 데 따른 후유증도 있고, 최근 들어 기관의 손절매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것도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가장 큰 걱정은 코스닥지수 600선이 코스피 지수 1,300과 같은 심리적인 지지선이어서, 이번 6백선 붕괴가 실망매도로 이어져서 추가하락이 생길 가능성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6백선 이탈이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고 코스피지수가 반등할때 따라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반면 코스닥시장이 심리적으로 잘 흔들리는 개인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고, 기업실적도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오르더라도 탄력이 약하고 변동성도 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경제]
경매정보업체 디지털태인은 경기침체와 금리인상 기조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전국에서 경매에 부쳐진 물건이 4만346건으로 4월에 비해 17.1%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 각종 기념일과 함께 봄철 나들이객이 많았던 지난달 신용카드 사용액이 18조 671억원으로 집계돼 올해 월간 사용액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세대 의대 김덕원 교수팀은 청소년과 성인그룹 각각 21명을 대상으로 CDMA 즉 코드분할다중접속 방식의 휴대전화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에 15분에서 30분씩 노출하는 실험을 한 결과 청소년의 손바닥에서 땀 분비량이 증가하는 유해성이 일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OPEC 의장이자 나이지리아 석유부 장관인 에드문드 다우코루 장관과 회담을 갖고, 나이지리아의 해상유전 개발에 참여하는 것과는 별도로, 현재 가동중인 생산 유전을 인도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