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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보다 안정" 대법관 최종 후보 15명 공개

대법관 제청자문위, 대법원장에게 후보 15명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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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다음달 새로 임명되는 대법관 5명에 대한 후보군 15명이 공개됐습니다. 이번 주 안에 최종 후보자 5명이 추려지는데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대법원의 성향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는 세 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대법관 후보 15명을 선정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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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법원장급 인사로는 이홍훈 서울지법원장과 이우근 서울행정법원장, 박일환 서울서부지법원장, 민형기 인천지법원장, 김능환 울산지법원장과 김종대 창원지법원장, 차한성 청주지법원장에, 유일한 여성인 전수안 광주지법원장이 추천됐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인사로는 신영철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과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이 뽑혔고, 검찰 출신으로는 안대희 서울고검장과 김희옥 법무 차관이 선정됐습니다.

학계 인사로는 양창수 서울대 법대 교수와 채이식 고려대 법대 교수가, 현직 변호사로는 한상호 변호사가 추천됐습니다.

추천 초기부터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많았지만 후보군 선정은 '파격'보다는 '안정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른바 정통 법관 출신이 전체의 2/3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추천된 후보가 세 배수에 이르고 있어 이용훈 대법원장의 선택에 따라 대법원의 기존 '지형도'는 크게 바뀔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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