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변인>
전시 작통권 환수 위해 연합사를 폐지하는 시작연도가 2012년이라고 보도됐는데, 명시된 게 합참 확인결과 없다. 기사엔 '명시'라고 돼 있는데 없다.
*장관이 기무부대장에게 직접 확인 지시.
<윤광웅 장관이 직접 브리핑>
샹그리라 회의에서 비공식적으로 일본 국방장관을 만나 여러 얘기했는데, 현재 한일관계가 정치,국민정서 냉각으로, 일본정부가 개선하지 않으면 당분간 어렵다고 의견전달. 오늘(5일) 아침 도쿄발 소식 보니, 일본 신문에 나왔다.
마지막날 만찬때 나단 싱가폴 대통령으로부터 싱가폴 발전상, 한반도 안보문제, 젊은 세대들의 생각, 싱가폴 정서에 대해 광범위하게 얘기 들음.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관련>
전시 작통권 환수는 최초에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로 출발. 이젠 한미 정부가 근본적으로 공감, 합의한 상태.
싱가폴에서 럼스펠드가 배경 설명.
두가지 이유. 한국이 지난 60년동안 민주국가로 발전하면서 독립자주국가로서 자주국방에 대한 열망 당연하다. 미국 정부도 인정한다.
두번째는 한국 국방능력이 괄목할 만큼 진전해 어느 시기엔 전시 작통권 단독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90년 초부터 자주국방위해 이 문제 접근.
앞으로 주한미군 역할.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존치돼 있어 유사시 한미 공동대응하는 기본정식은 유효하게 유지. 환수 이후에 한반도 방위는 한국군이 자주국방능력으로 주도. 미군은 지원 역할을 할 것.
일부 언론에서 지상군, 해공군 구분하는데 아직 정해진 바 없다. 로드맵 만들어가면서 미국의 지원은 한미간에 협의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협의 거쳐 로드맵 작성시 반영. 앞으로 작통권 환수되면 평시 한미간 협조가 필요.
주한미군이 어떤 형태든 한반도 있는한 한국군과 상호 회의, 협의, 군사기술에 대한 의견교환이 자연히 이뤄져야. 서로 협력지원체제를 발전시키고, 전시 작통권 환수시기에 일간지에서 2012년이라고 했는데, 상세히 오해 없도록 설명하겠다.
한국 정부는 1990년 초부터 어느 시점에 가면 우리가 완전히 작전지휘권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 정부와 전문가들이 연구해 와 참여정부에 와서 그 선상에서 연구해본 결과 5~6년 정도의 준비기간 있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
이 문제는 로드맵과 타임라인을 짤 때 한국군의 능력, 조건이 형성돼야 할 것인지를 협의하는 과정에 환수시기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 2012년이라는 건 한국측 희망사항일 수 있지만 뭐라 얘기하긴 이르다. 로드맵은, 38차 SCM에서 만들기로. 합참의장과 벨 사령관이 수개월 내 전문가 참여해 진지하게 협의해 만든다.
무작정 시기를 정하는 건, 로드맵 전까진 이해해달라. 한미 양국 정부는 90년 초부터 한국정부가 관심 가져와 작통권에 대해 한국정부가 가질 때가 됐다는데 공감.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양국 국방부가 진실하게 잘 해나갈 것임을 확인했다.
UN사의 주 임무는 정전협정 관리.
문) 로드맵이 작성된 뒤에야 환수시기 등이 명확해질 거라 했는데 올 SCM에 로드맵이 보고되면 타임라인이 들어가는지, 이후에 별도로 연구해서 정해지는지?
=> 로드맵과 타임라인은 다르지만, 로드맵을 만들면서 타임라인도 염두에 둘 것이다. 어디까지나 로드맵을 만들고 이런 조건이 언제까지 추진될지 다 모아서 가장 늦게되는 조건이 충족될 때 환수시기를 논할 수 있다. 지금은 타임라인보다는 로드맵을 충실히 작성하는 거다. 미 국방부도 우릴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
문) 로드맵 안에 타임라인이 있는가? SCM에 관련한 보도자료에 로드맵에 타임테이블이 있을 거라 했는데 혼란스럽다. 이종석 장관이 2015년 환수 얘기했는데, 미국측은 능력되면 가져가라 했는데 우리만의 희망사항 어닌가?
=> 한국이 여러가지 능력을 가졌을 때 언제까지 충족이 되느냐를 다 모아서 봐서 충족될 때 타임라인이 만들어지고, 미국 입장에선 이 정도면 자주국방을 할 때가 됐다, 그래서 한국에게 전시 작통권이 환수되는 과정에 미국의 협조, 지원을 하겠다는 것. 2015년은 우리 군사전문가와 우리 정부, 우리가 그린 그림이다. 근본 개념은 한미 합의했고, 구비여건은 앞으로 짚어나간다는 거다. 2015년은 미국과 구체적으로 얘기안했지만, 향후 5~6년이면 가능하다는게 한미 전문가들의 시각이라고 본다.
문) 작통권 환수과정과 완료 시점에 연합사는 어떻게 되나?
=> 그 문제까지 포함해 로드맵 만들때 토의하겠다.
문) 연합사 해체는 기정사실화?
=>그 문제까지 포함해 로드맵 안에 계획을 검토. 만일 한국군이 단독지휘하면 연합사는 어떻게 조정해야 하느냐, 오늘 신문에 해체 나왔던데 로드맵 안에서 충분히 토의 안했다.
문) SPI에서 미래한미동맹 청사진, 지휘관계 문제 등 있는데 한국군과 미군의 역할이 어떻게? 연합사 대체 작전수행기구? 로드맵은 정확히 몇년까지 한다는 건 포함안되나?
=> 로드맵에 구비조건들이 갖고 있는 성격상 소요되는 시간이 다 다를거다. 이런 걸 다 합해야 환수시기에 대한 정확한 타임라인을 만들 수 있다. 주도권이나 지휘냐도 포함.
문) 벨사령관이 이런 질문을 하고 싶다고 했다. 앞으로 작전권 독자수행한다면 전시에 한국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충분히 준비돼 있느냐? 이 말을 들어보니 입장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 특히 독자적 군 수행능력에 대해 우리 군에 대한 신뢰가 약하다는 느낌. 로드맵이 10월 완성 되나?
=> 로드맵은 금년에 만든다. 미 국방부와 벨 장군과 대화해 볼 때 금년 가을 까지 만드는데 충분히 인식.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군의 능력에 대한 신뢰는 높다. 단지 단독 행사하는데 기획문서,작전문서가 돼야 된다는 뜻에서 얘기했을 거다. 로드맵을 발표하면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이 나올거다. 절대 상호간 갈등 전혀 없다. 오히려 긍정적인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협조될 거다.
문) 전시 작통권 시기관련해 2012년 우리 희망사항인가?
==> 조사를 해 보겠다. 내가 알기론 2012년이라고 명확히 표기된 군 문서가 없다. 당시 군사 전문가들이 희망한 것 아닌가. 환경문제는 빨리 해결돼야 한다. 56년전, 어려울 때 환경개념, 위생인식 없을 때 미군이 들어와 장기주둔하다 기지 반납하는데, 지금 잣대로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미군이 나름대로 다른 나라 주둔경우와 비교해 한국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안들을 내놓고 있다. 빨리 해결될거다.
문) 소파엔 환경치유 요구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한국전 이전 상태로 돌려달라고 요구한다고 하는데.
=> 이 문제는 계속 합의위해 노력하는 사안. 환경부 책임자 아니기에. 단지 한국정부도 지난 관계 생각해볼 때 빨리 해결해야 한다. 환경 관심많은 국민들이 정리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