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채 이자율을 연 40% 이내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부활이 추진됩니다. 또 집을 전세주는 집주인은 앞으로 전세금 반환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브리핑, 오늘(5일)은 편상욱기자와 함께 정부가 추진중인 서민법제 개선방안부터 알아봅니다. 사채이자를 제한하는 법률을 정부가 부활하겠다고 나선 배경은 뭔가요?
<기자>
현재는 개인간에 돈 거래에서 이자를 얼마나 받을지는 제한하는 법령이 없습니다.
이때문에 서민들이 사채를 꾸면 많게는 천%, 평균적으로는 220%를 넘는 살인적인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백만원꾸면 220만원 갚아야 되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죠.
이러다 보니 사채를 쓰는 서민들의 85%가, 2년안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정부입장은 개인간에 거래에서 연이율 40%가 넘는 이자는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부업체들은 최고 연 66%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이것도 협의를 거쳐 50% 밑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또 전세기간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안빼줘서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죠.
집주인한테 보험에 들도록 의무화 해서, 우선 보험회사에서 전세금을 빼주고 보험사가 집주인한테 돈을 받아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빚보증, 친구나 동료가 서달라고 하면 거절하기 힘들죠.
은행에서 보증서는 사람한테, '이사람 신용상태가 이러이러 하니까 잘 생각해보고 보증을 서라' 이렇게 확인시켜주도록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올 하반기에 국회에 법안을 낼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중에는 시행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법 취지는 참 좋은데 실제로 서민들을 보호하는 효과를 낼 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좀 있지요?
<기자>
법 취지는 물론, 서민들을 살인적인 고금리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겁니다만, 금융계에서는 막상 법이 시행됐을 때 효과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금리가 차등되는 것이 시장의 원리라는 거죠.
현재는 5,60%의 금리를 주고, 제도권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최고금리가 40%로 묶여 버리면 이 금리로는 합법적인 제도권에서 돈을 꿀 수 없고, 이렇게 되면 결국 불법 사채업자를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백만원꿔주고, 2백만원 꿔줬다고 허위 차용증을 쓸 경우에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도 법의 허점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보험에 들게 하는 것도 결국 보험료만큼 전세나 월세값을 올리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입법안 제출까지는 아직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같은 여러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헛점들이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지표]
<앵커>
이번주에는 어떤 경제일정들 있습니까?
<기자>
전국민이 기다리는 월드컵이 이번주 개막됩니다만 경제일정도 변함없이 진행됩니다.
이번주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목요일의 금통위 콜금리 결정인데요.
아직까지 인상과 동결 두 전망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하반기 경기위축이 우려할되는 지표들이 줄줄이 나오는 걸 보면 동결이 맞는것 같은데,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릴 것 같고 최근 환율과 유가가 요즘 안정을 되찾는 걸 보면 인상할 것이란 예상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만약 콜금리가 인상된다면 요즘의 부동산 안정세가 적잖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오늘밤부터는 일주일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1차 협상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죠.
미국측 협정문 초안이 공개되면서 미국이 상당히 무리한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힘든 협상이 될 것이란 예상입니다.
수요일에는 산업자원부와 30대 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의 간담회가 열립니다.
농림부는 같은날, 미국 쇠고기 작업장 방문점검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빠르면 이달 중순쯤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 식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재개를 놓고 관련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간추린 경제]
농수산물 유통공사는 미국산 칼로스쌀 유찰 사태등에 대응해 수입쌀 공매를 주2회에서 3회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연간매출액 50억원 이상인 음식점이나 급식업체등에 대해서는 공매를 거치지 않는 직배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
2005년 정부 결산 결과 지난해 정부가 징수를 포기한 6조9천억원을 비롯해 모두 14조2천억원의 국세가 제대로 걷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카지노칩과 마권은 신용카드로 살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카지노 칩과 마권은 각각 현금 대용화폐와 조건부 유가증권으로 간주돼 신용카드 결제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
지난해 시중 증권사 직원 1명이 벌어들인 돈은 평균 1억 711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인당 영업이익이 가장 높은 증권사는 키움증권으로 직원 1명이 3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