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분야에서 우리 대표단은 개방에 예외없다는 미국측을 상대로 험난한 길을 헤쳐나가야합니다.
하지만 최대 농업생산국이라는 미국도 지켜야 할 시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04년 호주와의 FTA 협상을 보면, 미국의 약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호주 또한 미국에 버금가는 농업 수출국가로서 이미 지난 86년 뉴질랜드와의 FTA로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는 미국에 대해 농축산물 시장을 완전 개방하라며 밀어붙였지만, 미국은 결국 협정 발효 즉시 전체 농축산물 시장의 66%를 여는데 그쳤습니다.
특히 미국은 쇠고기와 유제품의 경우, 당장 시장을 열지 않고 최대 18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설탕의 경우는 미국측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시장 개방 협상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됐습니다.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미국도 경쟁에 취약한 분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각종 보호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틴 : 그들이 보기에 보호되지 않은 부분이나 개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등 각종 보호책을 쓰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시장 개방을 요구받고 있는 만큼 FTA가 허용하는 보호 장치들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크리스틴 : (FTA는)보호조항,유예기간에 대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수입품으로 인한 영향을 줄일 수 있다. 또 시장 개방을 장기간에 걸쳐할 수 있다.]
식량 안보가 걸린 쌀 시장에 대해서도 미국이 설탕 산업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시킨 예를 협상에서 활용하라고 말합니다.
[크리스틴 : 협상결과에 대해 양측에서 보호해야하는 부분 있을테니, 여기서 결과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또 우리 대표단이 협상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크리스틴 : 시간은 걸리겠지만, 노동자들과 농업인들을 교섭과정에 같이 개입시켜 결과적으로 경제의 모든 부분에 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야한다.]
한미 FTA가 우리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는 국민적인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