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생 5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

소년원생 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줄어 5년 전에 비해 절반 수준인 천6백 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법무부가 전망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001년 평균 3천백27명이었던 소년원 수용인원이 2002년 2천9백여명, 2003년 약 2천7백 명, 2004년 2천여 명, 지난해 천8백여 명으로 계속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담당자는 소년원을 무조건 처벌하기보다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하는 쪽으로 사법정책 방향이 바뀐 데다 출산율 저하로 청소년수 자체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획예산처는 청소년 발육 상태 변화와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소년원생 1일 급량비 단가를 지난해 2천7백30원에서 올해 3천4백 원으로 올려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