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노령연금' 지급 추진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 45%에게 매달 8만원씩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월 소득의 9%에서 12~13%로 인상하고, 급여수준은 현행 생애평균소득의 60%에서 장기적으로 40%까지 내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해 최근 열린우리당에 보고했다고 문병호 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이 밝혔습니다.

문 위원장은 "정부안은 기초연금 도입과 보험료율 등에서 여러가지 의견을 절충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내에서는 국회 원구성 이후 정부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확보하지 않은 데다, 지급대상이 되는 노인들의 기준 등이 불분명해 실제 시행까지 많은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