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 미 공세적 요구

<8뉴스>

<앵커>

한미 FTA 1차 본협상을 앞두고 미국측이 우리에게 제시한 협정문 초안이 처음으로 공개됐는데, 그 요구수준이 당초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은 먼저 섬유분야에서 엄격한 원산지 규정의 적용과 긴급 수입제한 조치의 발동권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수출하는 섬유제품의 다수가 중국산 실로 만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입니다.

또 우리의 강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섬유제품이 주종을 이루는 개성공단 물품에 대해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제3국에서 원자재를 들여와 가공한 뒤 수출할 경우 원자재에 매긴 관세를 환급해 주는 우리의 관세환급제도도 폐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법률자문 같은 서비스업의 개방과 경쟁조건 개선문제도 1차 협상에서부터 구체적으로 논의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반면에 미국 연안에서는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 선원이 운항하는 배만 다닐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분은 FTA 협정에서 예외로 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자국산업 보호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김종훈 대사/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 : 미국이 다른 나라와 협상하면서 기왕에 수용했던 사항을 처음부터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1차 협상문은 전략 전술적으로 공세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놓고 협상 난항을 예단하기는 이르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