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제4회 지방선거 당선자 3천867명 중 7.2% 인 279명이 검찰에 입건된 것으로 집계돼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무더기 당선무효 사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2002년 치른 제3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전체 입건자 수가 1천52명 늘어난 3천130명에 달하는 등 극심한 혼탁 양상을 보여 수사에 따른 선거 후유증 도 심각하다.
단체장 무더기 고발…선거 후유증 극심 = 검찰에 따르면 광역단체장 당선자 16명 중 입건된 당선자는 모두 11명으로 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된 사람은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는 정수기 TV광고에 출연한 것과 관련, 열린우리당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상태다.
열린우리당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후보자 본인이 등장하는 사진과 동영상 광고를 금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93조를 문제삼아 오 당선자를 고발했다.
김완주 전북지사 당선자도 행사장 영상물 상영과 관련해 한나라당으로부터 전주지검에 선거 이틀 전 고발됐다.
안상수 인천시장 당선자는 인천경제자유구역 홍보 광고와 관련해 인천시 선관위로부터 인천지검에 고발됐고,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와 이완구 충남지사 당선자도 각각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열린우리당으로부터 고발됐다.
기초단체장 230명 중 입건된 당선자는 60명으로 이 가운데 7명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김용서 수원시장 당선자(현 수원시장)는 지난해 11월까지 수원시의 활동상황과 역점시책 등을 담은 시정 소식지 '늘푸른수원'을 매월 3회 발행,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하지 못하도록 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오근섭 양산시장 당선자도 올 2월 서울의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을 들러 지역 사찰 주지가 그린 서화 2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가 유예됐지만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같은 정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서찬교 성북구청장 당선자(현 구청장)도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법원 '엄정한 형 선고' 의지 = 검찰은 당락 여부에 관계없이 사건 접수일로 부터 2개월 이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당선 무효가 걸린 사건을 중심으로 6개월 안에 최종심까지 마치기로 한 법원의 방침을 감안하면 연말께 무더기 당선 무효가 쏟아질 전망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최근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를 열고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죄 등 금품 제공이 문제가 된 사건과 선거비용 초과지출, 허위사실공표 등의 선거 범죄는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또 선거 운동 기간을 어겼거나 후보자를 비방한 경우, 호별 방문 제한 위반 등의 범죄는 위법성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고 특히 후보자 비방죄는 허위사실공표죄보다 더 무겁게 처리하기로 했다.
전국 지방법원에는 1일 현재 선거법 위반 사범 45명이 재판에 계류 중이며 이중 33명의 첫 공판이 검찰 기소 후 평균 18일만에 열렸거나 예정돼 있는 등 선거사범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선거 사범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각급 법원에 선거 재판부에는 일반 사건을 가급적 배당하지 않도록 사무 분담을 지시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