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주민들 '종부세 취소' 집단소송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 주민들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대치동 동부 센트레빌 등 아파트 소유자 85명은 올 2월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해달라며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관련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고 서울행정법원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납세자의 전체적 경제력 대신 유독 부동산만을 분리해 담세력을 파악하고 있는 종부세 논리가 공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동일 대상에 지방세인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돼 '이중과세'의 성격도 갖고 있어 위헌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