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의를 표명한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는 절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이임 인사차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정책은 전체적으로 틀이 많이 짜여 있고, 또 부동산은 어떻게든 비합리적인 가격 형성을 잡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정부는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이어, "현 정부의 정책은 시대의 명분과 이해관계에 따라 설계했기 때문에 쉽게 변하지 않으며, 부동산도 그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완화하는 것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며, "양도세를 지방세원으로 배분하는 방안은 "깊게 검토하지 않았다"고 김 전 실장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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