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롱뇽 소송'으로 알려진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의 공사착공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로써 천성산 13.2㎞ 구간을 포함한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2010년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일 동물 도롱뇽과 환경단체인 '도롱뇽의 친구들',천성산 내 사찰인 내원사·미타암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원효터널)의 '공사착공금지가처분' 신청 재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한지질공학회가 실시한 자연변화 정밀조사결과 등에 따르면 터널공사가 천성산의 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따라서 현재로선 터널공사로 신청인들의 환경이익이 침해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재의 통설과 기존 판례로 볼 때 개인이 헌법상 기본권인 환경권을 근거로 직접 공단에 고속철도 일부 구간의 공사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에 준하는 대규모 국책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심을 모았던 도롱뇽의 소송 당사자 자격에 대해 재판부는 "도롱뇽이라는 자연물이나 자연 자체는 이 사건을 수행할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원심결정을 유지했다.
천성산 환경파괴 논란은 가처분 신청이 처음 제기된 2003년 10월15일 이후 2년8개월 가까이 진행되다가 법적으로 일단락된 셈이다.
녹색연합 등 42개 시민단체들은 논평을 내고 "3개월간의 민관 환경영향 공동조사 결과 지하수 유출과 고층 습지 훼손 우려,터널의 안전성문제가 제기됐으나 대법원이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고 일제히 반발했다.
열린우리당은 5·31 지방선거에서 부동산과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반발이 확인됨에 따라 현 정책을 시정 또는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우리당은 2일 김한길 원내대표와 강봉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노웅래 원내부대표는 “정책의 취지보다 국민에게 더 부담이 간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검증해보기로 했다”며 “특히 부동산과 세금문제와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시정 또는 개선할 게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당은 부동산 정책 중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큰 틀의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과세 등 일부 민원이 제기된 부분을 중심으로 개선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시지가 상승으로 급증한 재산세와 부동산 거래세,양도소득세 인하문제,부동산 시장 공급 보완대책 등도 검토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부동산,조세정책뿐만 아니라 자영업 등 내수진작책과 기업경기 활성화 대책,자유무역협정(FTA) 등 국민적 관심사가 큰 정책과제도 문제점이 없었는지에 대해 충분한 내부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노 원내부대표는 “큰 틀의 정책기조가 바뀌는 차원의 재검토는 아니다”며 “정책보완 여부에 대해 당내 구성원이나 정부 관계자들과도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당이 구체적 보완 방향을 제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하다”며 “하지만 당이 구체적 안을 제시하면 당정협의를 통해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6·15 남북공동선언 6주년을 맞아 ‘6·15 남북 공동수업’이 열린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열리는 이번 공동수업에는 북한 교원 대표들이 직접 남쪽의 학교를 방문, 수업을 참관할 계획이다.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2일부터 17일까지를 남북 공동교육 주간으로 정하고 양 단체가 공동으로 6·15 공동선언을 중심으로 한 통일 공동수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업은 각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교실 안에 남북 단일기를 게양하고 공동수업 자료집과 노래·율동을 담은 CD 등을 교재로 1시간 동안 진행된다.
CD에는 2002년 월드컵을 소재로 한 ‘꿈은 이뤄진다’는 6분 분량의 동영상이 포함됐다.
또 참여 학교와 교사 등에게 통일사탕과 통일호박엿을 판매,그 수익금 전액을 북한의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교직동)을 통해 북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6·15 통일민족대축전 기간인 15일에는 교직동 관계자 5∼6명이 광주 지역의 한 학교를 선정,수업을 직접 참관할 예정이다.
남측 인사들의 북한 현지 수업 참관 계획은 잡히지 않았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이 2주 연속 하락하고, 강남과 목동의 아파트값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 조사를 보면, 이번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률은 -0.14%로 지난주(-0.16%)에 이어 2주 연속 떨어졌다.
강남구가 0.09% 내렸고, 강동(-0.45%), 송파구(-0.5%)의 재건축 아파트값도 하향 안정세를 보였다.
강남구 개포동 주공2단지는 평형별로 5천만~6천만원이 내렸고, 강동구 둔촌주공 1,3단지와 강동구 고덕주공 5,6단지, 고덕동 고덕시영한라 등도 500만~2천만원씩 떨어졌다.
서울지역의 전체 아파트값은 0.04% 올랐지만,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0.11%포인트 줄어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었다.
양천구와 송파구의 전체 아파트값은 각각 0.07%, 0.12%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평촌(0.29%), 분당(0.15%)은 오름폭이 지난주보다 줄어들었다.
또다른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의 집계를 보면 지난달 27일 기준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평당가격은 3157만원으로 1주일전인 3159만원보다 2만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락폭이 크지 않지만 강남구의 아파트 평당 가격이 하락한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만에 처음이다.
강남구 다음으로 평당 가격이 높은 서초구는 1주일 전과 같은 평당 2492만원을 기록하며 상승 행진을 멈췄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2일 한국부동산연구원이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하반기에 서울 아파트 등 주택 매물이 늘면서 매맷값이 5% 이상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반기에는 3·30대책에 따른 재건축 규제와 내년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회피성 매물이 증가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북한이 최근 몇년간 잠수함 전력을 증강하는 대신 병력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2일 싱가포르에서 발표한 ‘2006년 세계 군사력 비교’에 따르면 북한군의 잠수함·정은 2004년 70여척에서 88척으로 급증했다.
옛 소련제 로미오급 잠수함(1830t) 22척,1996년 강릉에 침투했던 상어급 잠수함(300t) 21척,소형잠수정 12척인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 잠수함과 잠수정은 유사시 부산과 포항 등 남한 주요 항구에 기뢰(수중에서 배를 폭파하는 장치)를 부설해 미군 병력 및 자원의 출입을 봉쇄하는 전략무기다.
1990년대 90여척에 달했던 북한 잠수함 전력은 옛 소련제 위스키급(1300t)의 퇴역으로 한때 줄어들었으나 전력적 필요성에 따라 다시 는 것으로 분석된다.
IISS는 포병군단의 경우 1개에서 2개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2004년 117만명 수준의 병력은 110만6000명(육군 95만,해군 4만6000명,공군 11만명)으로 감소했다.
보고서는 12만명으로 알려진 특수부대 병력도 현재 8만8000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대남 기습침투를 위해 대대적으로 양성해온 특수부대 전력을 줄인 것은 남북관계 변화 등을 고려한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