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중증장애자 거소투표 요건완화 추진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은 27일 중증 장애인의 거소투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장애인들이 거소투표를 하기위해 통·리 또는 반장의 확인을 받아 구·시. 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을 바꿔 1급 장애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반장의 확인을 받지 않고서도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양 의원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국민들이 신고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거소투표 신청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