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짝퉁 한국산' 피해 강력 대응

<앵커>

중국 등 해외에서 가짜 '한국산' 제품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늘자 정부가 본격적인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을 포함해 동남 아시아에선 최근 우리 기업들의 제품을 그대로 본 뜬 가짜 '한국산' 제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특허청에 접수된 모조품 피해 사례도 지난 2000년 15건에서 지난해에는 34건으로 증가했습니다.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166건 가운데 절반은 한류 등의 영향이 큰 중국 등 아시아에서 발생했습니다.

모조품으로 인한 우리 제품의 수출 차질액은 지난해 총 수출액의 6%에 달하는 171억 달러로 추정될 정도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모조품으로 인한 피해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보고, 산자부와 정통부 등 정부 부처와 코트라 등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모조품 피해대책 정책 협의회'를 구성해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무역협회에 '피해 대응 지원센터'를 다음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해외 현지에서도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재외공관에 전담관을 지정하기로 하고 우선적으로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그리고 칭다오 3곳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특히 중소 수출기업의 모조품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법률지원 비용을 늘리고, 현지의 단속 대행사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