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첫 외국인 정책 회의를 열고, 외국인 정책의 기조를 통제와 관리 중심에서 규제 완화를 통한 외국인 인권 존중과 사회 통합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정책 위원회가 밝힌 정책 대안 가운데는, 중국과 구 소련 지역 동포들에게 국내에 3년간 체류할 수 있도록 복수 비자를 발급하는 방문 취업제가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또, 중국과 구 소련 지역 동포들도 재외동포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수한 외국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학 졸업 예정자들에 대해 인턴 비자를 도입하고, 전문 기술 인력이면 체류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의 초등학생 자녀에 대해서는, 출입국 당국에 적발돼도 학기나 학년을 마치고 출국할 수 있도록 출국 시기를 미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자진 출국하려는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는 출국 준비 기간을 현행 14일에서 90일로 확대해 전세금이나 체불 임금 등을 회수하고 출국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의 날'도 지정해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확산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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