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에서 가짜 '한국산' 제품으로 인한 우리 수출품의 피해를 줄이는데 정부가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한덕수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정부주도의 '모조품 피해대책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무역협회에 '피해대응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현지에서도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재외공관과 코트라 무역관을 중심으로 피해대응 창구를 마련하고, 특히 피해규모가 큰 지역에는 특허관을 파견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소 수출기업의 모조품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법률지원 비용을 늘리고 현지의 단속 대행사 비용을 부담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모조품으로 인한 우리 제품의 수출차질액은 작년에 총수출액의 6%에 달하는 171억 달러 규모로 추정된다고 산업자원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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