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종합부동산세법이 자치재정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시 강남구 등 22개 구청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권한쟁의 심판청구 기간이 지나 본안 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 이유를 밝혔습니다.
동대문·동작·성동구 등 3개 구를 제외한 서울시 22개구는 종합부동산세 제정이 자치재정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7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